​'제재와 대화'와 근본문제

​'제재와 대화'와 근본문제
<분석과전망>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 그리고 미국을 따르는 수구세력에 대한 반수구투쟁.그 한 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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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북정책의 기조는 '제재와 대화'다. 미국과 유엔이 결정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대화로 대북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의 대북적대정책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재인대북정책의 기조는 문제가 많아 그것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재인대북정책 기조에서 '제재'는 미국 의도 그 자체다. 미국을 따른다는 서술조차도 성립되지 않는다. 북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의도, 전략 그 자체인 것이다.

'대화' 역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도적 지원 스포츠문화행사 등을 주 골자로 한다. 미국이 인정하고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다. 대화 대목도 미국의 의도의 범주에 제대로 포박당해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북정책은 이처럼 개혁세력으로서 친미비북정권인 문재인정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이다. 문재인대통령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문제는 절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 참으로 서럽고 더러운 이유다.

냉철할 필요가 있다. 북문제 관련한 이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대북정책에서의 문제를 시정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적인 동력을 문재인은 갖고 있지 않다. 한반도 평화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또 다른 두 주체인 북 그리고 남측의 자주통일진영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북에 대한 것이야 차치할 수 밖에 없으며 차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주통일진영의 고유의 임무와 역할이다.
자주통일운동진영의 기본임무와 역할은 문재인대북정책 기조에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화' 대목에서는 대화의 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문재인의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자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는 일이다. 정치군사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그 구체다.

문재인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문재인의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움켜쥐는 것이 올바르고 현실적인 기조가 되는 것은 조국통일의 근본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장의 현실로부터도 비롯된다.

개성공단재개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를 예를 들어보자.

강하게 압박해야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고 당사자인 기업들이 그 사업주체로 나서야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압박의 대상을 잘 잡는 일이다. 개성공단.금강산재개는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형식적으로야 문재인을 압박해야하지만 압박이 진짜 향해야할 진짜 과녁은 유엔의 대북제재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다. 미국을 치지 않고 미국을 압박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금강산재개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

이는 개성공단.금강산재개가 남북간 경제교류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 개성공단.금강산재개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워야하는 정치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금강산재개 사업에서 높이 들어야할구호 즉, 기치는 '미국은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지마라'가 되어야한다.

8월이면 하게 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문재인정부의 대화기조에 주게 될 영향력은 가히 결정적이다.
남북대화를 불가능케 하는 데에서 결정적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설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약'받았다는 '한국의 주도성'을 발휘해 대화를 시도한다하더라도 그 대화의 수준과 내용을 기껏해야 인도주의 차원의 대화 스포츠문화적 차원의 대화로 가두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근본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8월 15일 8.15민족공동행사가 열려 북의 노동자축구단이 서울 상암구장에 와 남의 노동자축구단과 공을 찬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추석에 하고 싶다는 이산가족상봉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정권 시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품어내는 화약연기 속에 치뤄졌던 이산가족상봉이 그 무슨 기획사가 벌인 깜짝이벤트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진전은 오직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제대로 움켜쥐어야만 한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복잡치않다.
우리 자주통일진영이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는 미국을 치는 반미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문재인의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대화라는 기조를 바꿔낼 수가 없다.
친미반북세력으로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사소한 대화 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반격해 나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의 투쟁 또한 당연히 기본이다.

선명하다.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고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는 미국 그리고 미국을 따르는 수구세력과의 투쟁을 잘 해야 여러 남북민간교류를 비롯해 8.15서울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킬 수 있고 특히 역사적인 전민족적 회합이 될 전민족대회도 성사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제재와 대화라는 문재인대북정책의 기조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깨는 힘은 우리 자주통일진영에게서 나와야 한다.

다른 거 없다.
우리 자주통일진영은 대중적인 반미투쟁과 완강한 반보수투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한다. 그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