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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문재인은 왜, 북한테 미간첩들 돌려주고 도발하지 말라고 했을까?

by 전선에서 2017. 7. 2.

'핵동결 대 평화협정'으로 가라!
<분석과전망>문재인은 왜, 북한테 미간첩들 돌려주고 도발하지 말라고 했을까?




도발 즉, 핵시험 하지 말고 ICBM쏘지 마라. 그리고 미국간첩들을 다 풀어주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한 이야기다.


미국 방문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1일 문재인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손톱도 안들어갈 정도로 딴딴한 통뼈 그 자체인 북한테 되도 않게 내정간섭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양새로만 보면 트럼프 대변인 같기도 하다.
투쟁하는 대중들과 유리된 채 방구석에 박혀 그렇게 묘사하는 '키보드워리어'들이 적지 않다.

허나, 정치란 그렇게 수를 허접하게 해 날려지거나 준비 없이 함부로 뇌까려지는 게 아니다.



냉철하게 보자.
문재인의 발언은 북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에게 하는 이야기다.

일단, 트럼프한테 정세를 과학적으로 해설해주는거다.
북이 머지않아 억류하고 있는 미간첩들을 집으로 보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핵미사일 시험 중지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세 전망을 트럼프에게 간결하게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세 전망을 잘 할 태도를 가져야지 CEO 즉, 장사꾼처럼 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핵동결을 북핵해법으로 잡으라는 거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내라는 거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에게 '핵동결 대 평화협정'으로 가라는 주장을 문재인은 그렇듯 산뜻하게 혹은 강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전망한 데 기초해 내놓은 매우 특기할만한 전략적 태세다.

중국이 많이 좋아할 것이다. 중국의 북핵해법 및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해서다.

미국에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북전문가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이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그리고 조웰위트 박사나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특사 등이 단언컨데, 환호를 했거나 심하게는 박수까지도 쳤을 것이다.

문재인의 전략적 의도에는 북이 요구하는 12명의 북종업원과 김련희를 북송해줄 명분을 마련하는 것도 동반되어 있다.

'북은 미 간첩도 집으로 돌려보내주는데 우리도 북이 주구장창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쿨하게 보내줍시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여러분!"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하게는 국정원 안밖에 있는 친미반북세력들의 반발을 무력화시켜내 국정원을 실효성있게 개혁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북주민 북송과 결부될 미간첩 미 송환은 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북이 미 간첩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에는 흔히 미국 고위인사들이 동원되곤 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의 접근방식은 북미 간 현안에 문재인이 거리낌 없이 적극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관련 사안에서 미국도 못하는 것을 문재인이 치고 들어가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공동성명에 적시 되어있는 '미국은 평화 통일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도성을 지지한다'라는 것의 구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정세상 지형상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문재인의 발언에 담겨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의도는 트럼프로부터 어렵게
따낸 전작권 조기 환수와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결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다.

실현 여부를 떠나 대단히 세련된 정치력 발휘다.
문재인과 문재인 참모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북이 주도하고 있는 북미대결전 및 동북아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혹은 합법칙적으로 갖게 되는 주동적 태세다.

이는 우리민족끼리가 발휘하고 있는 저력 내지는 위력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또한 이해될 수도 없다.
김대중노무현시기 때 감동스럽게
확인하곤 했던 '우리민족끼리'의 강력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활력인 것이다.

한미 간 모든 문제, 한국의 친미반북세력과의 관계문제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열쇠는 이렇듯 우리민족끼리에 알토란처럼 담겨져있다.

문재인이 이런 저런 한계를 내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 정세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승리는 훤히 보인다.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가슴으로 부르며 '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를 높이 들어 반미반보수투쟁전선을 선명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이고 세련되게 긋게 될 때 그 승리는 감히 단언컨대, 확정적일 것이다.

이때 신명나게
투쟁하는 우리가 단순무식하게 터칠 수 있는 환호가 있다.
'우리민족끼리 만세'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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