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시험발사에서 6차핵시험으로 가나?

북, ICBM시험발사에서 6차핵시험으로 가나?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의 최극점, 역사적 대전환기의 시작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명령에 따라 북이 주체 106년 서기 2017년 7월 4일 ICBM을 시험발사했다. 오후 3시에 발표된 북의 국방과학원 중대특별보도는 ICBM 시험발사의 성공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방식은 고각발사로 2천802㎞에서 최고 고도를 찍었으며 비행거리는 933㎞, 비행시간은 39분이었다.

사실이라면 북의 ICBM 사정거리 안으로 미 본토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된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ICBM으로 사거리가 8000~9000㎞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LA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ICBM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던 것 그리고 인민군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각에 ICBM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총결산이다.

 

세기적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에 최극점을 찍은 거다. 미국안보우선주의를 중히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사태를 눈 번히 뜨고 지켜보아야했다. 미안보우선주의가 무너져 내려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트럼프는 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인들과 세계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트럼프가 이후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새로운 고민에 돌입해있을 것이다. 북의 6차핵시험이 그 새로운 고민이다. 북의 6차핵시험과 관련해 트럼프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 대북전문가인 조엘 위트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위트는 국무부 관리였을 때 방북도 자주했던 유명한 대북전문가로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위트가 더 유명해진 것은 그 한미연구소에 설치한 인터넷 웹사이트인 북 전문매체 '38노스’ 때문이었다. '38노스'는 북의 정책이나 군사적 행동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38노스'가 민간위성에서 찍은 북의 주요시설 사진을 적시에 사들여서는 정확한 분석을 내놨을 때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탄복을 하곤했다.

 

“최대 282kt(킬로톤)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

38노스가 지난 3월 10일 북의 6차핵시험과 관련해 내놓은 전망이다. 핵시험장의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38노스가 추산하는 5차 핵시험 폭발위력이 15~20kt 수준임을 고려해보면 6차 핵시험은 최소 14배에서 최대 18.8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

 

북의 ICBM시험발사는 트럼프는 물론 세계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북이 ICBM시험발사에 이어 머지않아 6차핵시험을 할 수도 있을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들 예상하고 있다.

 

북의 6차핵시험을 막을 사람은 흥미롭게도, 트럼프 밖에 없다. 북핵문제에 적극 달라붙은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의 지형 때문에 그리고 자국의 핵패권을 유지하고자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북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할 만한 능력도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

 

트럼프가 북의 6차핵시험을 못하게 하는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는 하루라도 빨리 북미협상의 길을 전격적으로 트는 일이다.

트럼프가 북미협상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하나 밖에 없다.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방도다. 그리고 특히 7월 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 명시된 방도이기도 하다. 즉, 평화적 비핵화이다.

 

북의 6차핵시험을 막은 북미대화는 6차핵시험을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줄 것이다.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전환적 국면일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만들어낸 정치안보적 현상이다.

결국, 이후에 있게 될 북미대화는 수 십년 간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을 마침내 종식시켜주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시기가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지금이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것은 트럼프가 북미협상 길을 열지 않고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구도가 계속 이어져 북이 급기야 6차핵시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북의 6차핵시험은 역사적 대전환기가 빨리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를 가르는 지표다. 내용적으로는 북이 미국에게 허용해주는 역사적 전환기의 동력을 미국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갖느냐 적게 갖느냐의 문제다. 시간이 늘어질수록 불리한 것이 미국이다. 지난 2월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다.

 

지금이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것은 근본적인 함의도 담고 있다. 북미대결전 종식의 형태가 평화적 형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다. 치열한 북미대결전과정에서 적잖은 전문가들이 ‘제국주의는 저 스스로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소련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명제를 간헐적으로나마 상기하곤 하는 이유다.

 

북의 ICBM시험발사는 결국, 북의 6차핵시험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최극점이며 역사적 대전환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