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기문이 실행할 미국의 신보수대연합전략

2. 반기문이 실행할 미국의 신보수대연합전략

<분석과전망>국민주권시대 개척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

촛불항쟁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한국사회가 분단된 이래 사회적으로 고착화되고 법.제도적으로 구조화된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적인 온갖 적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억눌리고 비틀려져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의 길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열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개척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세 번에 걸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을 앞에 첨부하고 이어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1.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할 촛불

<분석과 전망> 촛불의 시대적 소명

 

 

촛불은 제1권력

 

2017년 정유년, 이제 촛불은 권력입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국민이 추켜든 명실상부한 권력입니다. 촛불이 한국사회의 격변을 주도하고 있어서입니다.

 

청와대권력이 약해지고 4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권력지형에서 제1당인 민주당을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정확치 못한 견해와 입장입니다.

 

현 정국에서 제1권력은 촛불입니다.

 

박근혜게이트가 터졌을 때 위기에 빠져나가고자 갖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를 탄핵의 올가미로 덮어씌운 것은 국회가 아니라 촛불이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했던 날은 국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의 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직 친미이고 오직 반북이자 반민주 반민생의 본산인 새누리당을 둘로 쪼개낸 힘 또한 촛불에서 나왔습니다.

촛불 정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이리 저리 간을 보려는 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번개 같은 타격을 준 것도 촛불이었습니다.

특검이 박근혜게이트 수사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촛불권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10번 동을 뜨는 동안 무려 1000만개로 밝혀진 촛불이었습니다. 위대한 촛불입니다.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주권의 시대로

 

촛불의 위대성은 촛불의 요구성에서 확인됩니다.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실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촛불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날 것은 그래서 당연히 아닙니다. 촛불의 본원적 요구는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48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김영삼정부 때 통일부총리 김대중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이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완상은 현 정국에서 개헌과 관련 87년체제 극복을 말하거나 권력구조 문제에 매달리는 정치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한 뒤 48년부터 시작된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의 열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대담론이 아닙니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확한 현실담론입니다.

 

촛불의 위대성은 촛불의 역동성에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를 실현시킬 동력이 풍부히 마련돼 있다는 것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확인됩니다. 촛불이 박근혜즉각퇴진을 구호로 들면서도 적폐청산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폐청산투쟁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비롯하여 노동법 개악 폐기, 의료와 철도 민영화 중단, 정경유착 근절,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진실규명,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더 나아가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의 모든 적폐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중에서 당장 청산해야할 적폐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6대긴급 청산과제로 선정합니다.

 

촛불의 적폐청산투쟁은 그동안 밑 둥부터 유린되었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세찬 흐름입니다. 촛불은 그 흐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걸음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 반기문이 실행할 미국의 신보수대연합전략

<분석과전망>국민주권시대 개척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

 

 

 

 

적폐청산투쟁에 힘을 넣으면서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려는 촛불에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도모하고 있는 새로운 친미보수정권 수립전략은 훤하게 그리고 일일이 다 읽힙니다.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 의해 기획.지휘되고 있을 전략입니다. 기획자는 물론 리퍼트 혼자는 아닐 것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한반도정책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미 CIA 한국 지부의 은밀한 행보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극비 방한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김종인 손학규 등을 만났다는 것 역시 누구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MB계를 조직기반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을 묶어내겠다는 반기문의 빅텐트론

 

반기문의 귀국에 촛불이 예리한 눈을 들이대는 이유입니다.

제3지대에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있는 조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반기문을 바라보며 ‘바른정당’을 띄우고 새누리당의 비박 나경원이 보란 듯이 반기문 지지를 표명한데 이어 특히, 이명박까지 새누리당 탈당을 하자 반기문은 앞당겨 귀국을 합니다.

 

반기문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온 몸을 불사르겠다’고 사실상 대권선언을 했을 때 박연차게이트연루설 등 검증의 칼날이 곧바로 작동했습니다. 반기문은 당연하게도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개헌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합니다.

‘기름장어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후 날을 더 세우게 될 검증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른바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게 하는 프레임입니다.

 

반기문은 귀국해 필시, MB계를 조직기반으로 삼고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을 묶어내는 큰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반기문은 우선, 정운찬 정의화 등 광야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 한쪽 어디쯤인가에 손학규의 영역도 적절히 마련해줄 것입니다. 종국에는 안철수와 유승민을 융합시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기 그지 없는, 그 흔한 ‘헤쳐 모여’입니다.

MB세력들을 기반으로 삼아 광야에서 어정쩡하게 떠돌고 있는 손학규 정운찬 등을 흡수하고 이어 유승민의 합리적 보수와 안철수의 합리적 개혁을 융합시켜내 자신의 아래로 도열시키는 이른바, 빅텐트론입니다. 본질상 '친미신보수대연합'입니다.

 

미국의 친미보수대연합전략

 

반기문의 구상과 행보는 리퍼트가 기획한 '신보수대연합 구축 전략'의 실질적인 실행입니다.

 

미국의 한국 분단권력은 촛불이 날린 결정타에 의해 그 동력이 치명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분단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연장해야하는 위기에 내몰린 셈입니다. 북미대결전이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해 종식국면으로 끌려가게 되는 동북아 정세는 그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래왔듯, 이때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친미를 재구성하고 보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세계침략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동맹국'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친미 재구성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또한 극복해왔던 것입니다. 이승만 뒤의 박정희, 박정희 뒤의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 뒤의 노태우와 김영삼 등이 그것입니다.

반기문은 미국에게 최적.최상의 인물입니다.

반기문의 10년 유엔총장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북대결로 일관한 유엔의 일관적인 대북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반기문이 1년 전 한일위안부 타결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 등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미국이 지휘하는 한국의 대북대결정책을 유엔무대에서 총괄했던 오준 전 유엔대사를 반기문캠프에 끌어들여 역할을 준 것도 미국에게 큰 점수를 딸만한 일입니다.

조직이 없는 반기문이 임태희 이동관 등 MB잔류세력을 활용해 대선조직을 구축하려는 것 역시도 미국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을만한 반기문의 정치력입니다.

 

안철수 역시 미국에게는 더없이 적절한 인물입니다. 기본이 친미여서입니다. '정치꾼'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하기까지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새 정치’라는 이미지를 조작해서는 개혁진영의 진보적 측면을 거세하려는 행보에 대해 미국은 크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확고한 '사드 찬성' 등으로 친미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가 ‘반북’ 역시 확고하고 일관된 유승민 또한 미국에게는 안심할만한 인물입니다.

 

리퍼트는 친미의 재구성 전략에 따라 반기문을 그 정점에 세워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를 그 아래에 깔고 더 밑으로는 박지원 이재오 정운찬 정의화 등을 불러 모아 신보수대연합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그리고 손학규를 묶어세워 반풍을

 

 

반기문이 대선국면에서 신보수대연합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친미보수진영의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을 휘저으려는 기획을 짜게 될 것은 기본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와의 국민 경선이 그것입니다. 노무현의 대선 경선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만합니다. 그림 상, 흥행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비박비문 결집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 완성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충청권을 기본으로 영호남의 분할 망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합니다”

신보수대연합의 대선후보가 되고자 반기문은 그렇게 ‘New Korea’ 혹은 'Remodeling Korea‘라는 슬로건을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총리에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손학규를 세우겠다면서 "이 유능한 정치인들을 위해 국민들이여! 나를 뽑아주시라. ‘New Korea'를 선택해주시라!"라고 선동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기획할 수 있는 안풍의 전반적 그림들입니다.

지금의 촛불은 옛날의 촛불이 아니다.

 

"아서라"

제1권력 촛불은 일찍부터 그렇게 경고를 해두었습니다.

 

지금의 촛불은 옛날의 촛불이 아닙니다.

국민항쟁의 다른 이름인 촛불은 과거, 이승만을 쫒아내던 4.19였습니다. 김재규로 하여금 유신의 심장을 쏘게 한 부마항쟁이었습니다. 아울러 ‘파쇼 전두환’을 손들게 한 6월항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촛불들은 당시 정세를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대의 중심, 권력의 중심에 들어설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외곽에 밀려나 있어 그 촛불들은 급기야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전두환의 12.12쿠데타에 그리고 노태우의 6.29에 의해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민항쟁의 의의가 유실되는 것을 피눈물로 지켜보았던 촛불은 역사가 알려주는 역사진보의 근본 원리를 심장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6월항쟁 이후 7.8.9노동자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조직적 성과가 민주노총입니다. 농민들 역시 생존권쟁취투쟁을 통해 전국농민회총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청년과 학생들 또한 선도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한국청년단체연합과 한국대학생총연합 등을 내오게 됩니다.

기층민중의 조직화라는 역사적 전진의 기본과정이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또한 확장됩니다.

 

그 대중단체들에 뿌리박고 전선조직과 당이 나온 것은 사회운동의 합법칙입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전국민중연대로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어 당도 나와 전선조직과 함께 사회운동의 다른 한쪽을 책임지려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청년연대 등 기층조직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에 기반해 있는 것이 지금의 촛불입니다. 아울러 촛불은 한국진보연대라는 전선조직체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당 활동의 소중한 자산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 된 협상이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떻게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것이야?”

촛불은 반기문에게 그렇게 준엄하게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촛불은 이어 반기문이 지금에 와서야 팽목항을 찾고 봉화마을을 찾는 것에 대해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없다고 MB잔류세력을 끌어들인다구. 그건 아니지 않아?”. “유엔에 있는 동안 했던 ‘닥치고 미국 추종’은 어떻게 설명해줄 것이지?”

 

촛불은 반기문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퍼트가 기획하고 반기문이 정점에 서서 MB세력들을 끌어들여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손학규와 함께 실행하게 될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신보수대연합구축전략을 촛불은 그렇게 초장부터 하나 하나 저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도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