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할 촛불

1.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할 촛불

<분석과 전망> 촛불의 시대적 소명

 

촛불항쟁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한국사회가 분단된 이래 사회적으로 고착화되고 법.제도적으로 구조화된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적인 온갖 적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억눌리고 비틀려져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의 길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열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개척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세 번에 걸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주

 

촛불은 제1권력

 

2017년 정유년, 이제 촛불은 권력입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국민이 추켜든 명실상부한 권력입니다. 촛불이 한국사회의 격변을 주도하고 있어서입니다.

 

청와대권력이 약해지고 4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권력지형에서 제1당인 민주당을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정확치 못한 견해와 입장입니다.

 

현 정국에서 제1권력은 촛불입니다.

 

박근혜게이트가 터졌을 때 위기에 빠져나가고자 갖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를 탄핵의 올가미로 덮어씌운 것은 국회가 아니라 촛불이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했던 날은 국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의 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직 친미이고 오직 반북이자 반민주 반민생의 본산인 새누리당을 둘로 쪼개낸 힘 또한 촛불에서 나왔습니다.

촛불 정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이리 저리 간을 보려는 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번개 같은 타격을 준 것도 촛불이었습니다.

특검이 박근혜게이트 수사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촛불권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10번 동을 뜨는 동안 무려 1000만개로 밝혀진 촛불이었습니다. 위대한 촛불입니다.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주권의 시대로

 

촛불의 위대성은 촛불의 요구성에서 확인됩니다.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실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촛불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날 것은 그래서 당연히 아닙니다. 촛불의 본원적 요구는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48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김영삼정부 때 통일부총리 김대중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이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완상은 현 정국에서 개헌과 관련 87년체제 극복을 말하거나 권력구조 문제에 매달리는 정치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한 뒤 48년부터 시작된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의 열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대담론이 아닙니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확한 현실담론입니다.

 

촛불의 위대성은 촛불의 역동성에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를 실현시킬 동력이 풍부히 마련돼 있다는 것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확인됩니다. 촛불이 박근혜즉각퇴진을 구호로 들면서도 적폐청산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폐청산투쟁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비롯하여 노동법 개악 폐기, 의료와 철도 민영화 중단, 정경유착 근절,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진실규명,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더 나아가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의 모든 적폐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중에서 당장 청산해야할 적폐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6대긴급 청산과제로 선정합니다.

 

촛불의 적폐청산투쟁은 그동안 밑 둥부터 유린되었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세찬 흐름입니다. 촛불은 그 흐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걸음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