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민주도의 민주정부

3.신보수대연합전략을 무력화하고 ‘국민주도의 민주정부' 수립으로

<분석과전망>국민주권시대 개척의 길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시대 개척>

<국민주도의 민주정부 수립>

천만개의 촛불이 밝히고 만들어주고 있는 소중한 화두들입니다.

보수,개혁,진보는 북미대결전에 의해 만들어진 플랫폼

 

국민주권시대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신보수대연합구축전략을 무력화하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국민주도의 민주정부를 수립해야만이 개척될 수 있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입니다.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은 보수, 개혁, 진보로 삼분되어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회에나 있는 흔한 정치지형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그 정치지형은 특수합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 한국사회에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보수 개혁 진보라는 3분지계입니다.

 

분단체제 하에서 보수는 단독집권을 권력장악의 기본형태로 합니다. 보수가 단독집권이 가능한 것은 보수가 미국의 분단체제전략에 의해 나오고 유지발전되고 있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흔히 사대보수세력 혹은 친미보수세력 등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분단체제는 그렇지만 개혁에게는 물론 진보에게도 단독집권을 허용치 않습니다.

 

한국정치지형의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한국사회에 대한 특출난 개입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사회에 대한 개입력과 간섭력은 영역에서는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 특히 군사 등 전방위를 다 포괄합니다. 수준 역시도 높고 강력합니다.

 

분단체제에서 단독집권을 할 수 없는 개혁의 팔자

개혁집권을 가능케하는 개혁 강화는 보수의 약화를 전제로 하며 보수를 더 약화시키는 조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개혁이 보수를 약화시키는 것 정도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사회 개입력으로 적절한 조정은 물론 전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강화가 불러온 보수 약화가 진보 강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이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친미보수세력은 결코 가만 있지 않습니다. 보수약화가 진보의 강화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분단체제를 뛰어넘을 동력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약화가 진보 강화의 조건으로 되는 사이클을 절단내고자 보수가 만들어낸 정치기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종북몰이’입니다.

 

개혁의 중원장악전략

 

개혁의 단독집권이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개혁이 권력의 정점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다른 진영의 한축과 연대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수의 한축과의 연대연합입니다. 김영삼의 3당합당이나 김대중의 DJP연합 그리고 노무현의 정몽준과의 연대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들은 개혁의 집권전략이 이른바 중원장악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정동영이 이명박에 패했던 것도 중원장악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동영은 이명박이 촘촘히 장악하고 있는 중원을 단 한치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패배 역시 원리상 같습니다. 문재인이 중원인 안철수를 끌어들였지만 안철수는 중원 확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혁의 중원장악전략은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배한 이후 보이고 있는 정치행보에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종북몰이에 대한 대응이 그 하나입니다. 문재인은 천안함 북침설을 언급하는가하면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기도 합니다. 이어 특별한 사안에서 대북비판적인 입장 또한 천명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진영이 분단체제 운용 기제 중에 하나로 만들어 구사하고 있는 종북몰이의 과녁에서 피해보겠다는 전술입니다.

또 하나가 김종인 영입입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주창에서 확인되듯이 중원을 대표하는 인사입니다. 김종인은 지난 해 4.13총선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완벽한 수준에서 수행합니다. 김종인은 문재인이 완성시키려는 중원장악전략의 정점입니다. 문재인의 집권전략의 책사인 셈입니다.

문재인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수세적으로나마 종북몰이를 막아내고 김종인을 책사로 끌어들인 것이 가져다주고 있는 정치적 성과입니다.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 국민주도의 민주정부 수립

 

개혁이 중원장악전략을 채택해 보수의 한축을 끌어들이는 것은 개혁의 집권전략이 될 수는 있어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습니다.

국민주권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실현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 격변기, 국민항쟁에서 그 계기가 마련됩니다.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 등이 그것들입니다.

분단 이후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국민항쟁들은 분단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놓는 사변들이었습니다. 국민항쟁은 이어 개혁과 진보가 연대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광장정치를 만들어줍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항쟁은 언제라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 대 민중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 국민항쟁 시기, 전선은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 대 민중의 대결구도였지만 그러나 그 대결구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갈 정치조직역량을 민중들은 축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층민중이 전혀 조직화돼 있지 않았으며 때문에 그에 기초하는 전선조직과 정당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전력화되지 못한 주체역량.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의 국민항쟁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한국정치 재편으로 종결되고말았던 결정적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6월항쟁 이후에 들어서서야 민중들은 비로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탄압에 맞서면서 주체역량 축성에 총매진하게 됩니다. 현시기 민주노총, 전농, 한국청년연대 전빈련이라는 대중조직 그리고 전선체로서의 한국진보연대와 당(적)조직으로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등이 그것들입니다. 역사적 성과물입니다. 현시기 국민항쟁이 이전시기 국민항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촛불이 열어젖히고 있는 격변의 정세는 개혁으로 하여금 중원이 아니라 진보와의 연대연합을 엄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의 요구만으로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합니다. 그 힘은 한국민중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촛불에게서 나옵니다. 촛불의 역동성입니다.

 

촛불의 역동성은 박근혜를 기어코 탄핵해 퇴진시켜낼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쫒겨나자마자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최순실‘ 가까이로 옮겨가는 세기적 풍경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의 역동성의 핵은 적폐청산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선국면에서 국민주도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힘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세계패권이 무너지고 동북아정치지형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가 우리민족이 바라는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는 전반 대격변의 시기에 촛불의 역동성은 2017년, 시대적 소명을 다해 국민주도의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주권실현 시대를 열어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