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북 ICBM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할' 트럼프

<분석과전망>트럼프는 북 ICBM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KBS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빼박캔트(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라는 꽤 유명한 코너가 있다.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김장군이 박소라의 공세에 곤혹을 치루는 내용이다. 김장군은 박소라에게서 예상치 못한 공세를 당할 때마다 그것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대응을 하지만 늘상 수세에 빠지게 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미국을 가격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세다.

 

“북 ICBM개발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북미대결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는 그렇다고 말했다. 2일 트윗을 통해서다. 자못 단호했다. 허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떻게 막겠다는 등의 부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북의 ICBM개발을 완성치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의 그 워딩에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했다. 북의 핵개발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 북의 ICBM개발을 멈추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였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직접 나서서 지적을 할 정도였다.

 

'북의 핵개발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은 2일 뉴욕타임즈(NYT)가 비아냥댔듯 잘못된 정보에 기초했을 때 이르를 수 있는 결론이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북전문가들은 북이 올해 핵소형화 기술과 미사일대기권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CBM개발의 마무리단계에서 하는 최종 공정이 핵소형화 기술과 미사일대기권재진입 기술 완성이다. 

트럼프의 입장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5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 완성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섰거나 이미 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정면에서 충돌한다. 

 

'북의 ICBM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북미대화 밖에 없다. 

미국에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주장이다. 대북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한 조웰 위트 38노스 운영자를 비롯해 세계적 물리학자로 2010년 북 영변핵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는 지그프리드 해커박사, 1차핵위기 때 북과의 전쟁계획을 세우기도 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들이 그들이다. 핵동결 대 평화협정을 의제로 하는 북미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있기는 하다. 북의 ICBM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북과 강력하게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공화당의원을 꼽을 수 있다.

 

가드너는 그 방법을 2일 언론기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 ▲실질적인 무역금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이다. 가드너는 북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까지도 제시한다.

 

수준으로 최고다. 영역상으로는 정치,외교,경제, 군사 그리고 제3국까지도 포괄해 빈 구석이 전혀 없이 전방위적이다.

 

북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격추해야 한다는 더 격한 주장도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놓았다. 북 ICBM 격추는 북의 핵개발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억지력도 보여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이 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고최대의 대결상들이다. 이른바, 3차핵위기의 도래를 의미한다.

 

북이 ICBM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워딩은 이처럼 짧고 내용도 없어 형편없는 것이 되고만다.

 

트윗에 날릴 말이 더는 없었던 것일까? 트럼프는 느닷없다 싶게 , 중국역할론을 들고 나온다.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힘을 전혀 싣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합리적인 민간 대북전문가들이야 오래 전에 폐기한 논리이지만 미국의 많은 반북정치인에게서는 늘상 애용되고 있는 단골 워딩이다. 중국의 즉각적 반발을 불러온 것은 물론이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해 받은 기밀브리핑이 북핵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였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말만 날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지?’ 이어 ‘왜, 에먼 중국은 또 끌고 들어오는거야?’ 라는 말을 덧붙히기도 한다. 다들 비아냥대는 소리들이다.

 

"그래서 쓰겄어"

'빼박캔트' 박소라에게라면 크게 당하고도 남을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미 본토는 상당히 위험해져있다. 미국의 사활적인 안보문제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민들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북정책의 총괄비서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 ‘빼박캔트’의 김장군을 밴치마킹하는 것이 그것이다.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는 주문을 외워야하는 것이다. 설령 수세에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