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계엄령 그리고 견인되는 민주당

탄핵과 계엄령 그리고 견인되는 민주당 
<분석과전망>당면 객관정세의 중요한 측면들

정세 변화의 추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동의 폭 또한 엄청 넓습니다. 자고 나면 세수도 하기 전에 새로운 정세지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민중투쟁이 있습니다. 민중투쟁은 과학입니다.

거꾸러뜨려야할 친미보수세력들의 모든 것을 민중투쟁은 다 꿰차고 있습니다. 

친미보수세력들이 촛불정국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는 물론,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세수 끝내고 양치를 한 다음 출근하면서 느긋하게 뉴스를 적당히만 따라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세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랜A가 그 첫 번째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은 촛불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저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은 촛불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전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촛불이 폭력투쟁으로 변질되기를 고대하거나 안되면 폭력투쟁을 유발하는 전술을 일각에서 시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이 세운 전략목표는 새로운 친미보수연합정권 수립입니다. 신보수대연합인 셈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이 신보수대연합정권을 세우기 위해 트려는 경로는 박근혜 탄핵-거국내각-대선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할 것이 탄핵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하야를 저지해낼 것입니다. 그를 위해 채택한 전술이 탄핵입니다. 
탄핵은 그러나 박근혜하야를 막아내기 위한 전술로서만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의 재구성을 위해 친미보수세력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 탄핵전술입니다.

탄핵을 통해 합리적 보수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보수의 재구성입니다. 박근헤의 전반행보는 물론 새누리당의 태세 그리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비박 중심의 전반 흐름과 조선일보의 보도논조 등 그 모든 것들은 이후 탄핵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들입니다. 
반기문이나 안철수를 정점에 세우고 그 아래로 유승민 등 비박을 배치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재구성입니다. 신보수연합정권의 상이 이것입니다.

민중은 친미보수세력이 극단적인 경우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플랜 B는 계엄령이나 남북군사충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미보수세력의 중심인 조선일보사에서는 이를 보도 꼭지에서 일부러 거르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을 갈아탄 인사이기는 하지만 친미보수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경력답게 촉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면서 촛불집회가 예정된 19일에 노사모를 총동원해 서울 도심 행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계엄령에 대한 언급은 민주당이 최근에 박근혜의 2선후퇴를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국군통수권을 정지시켜야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상과도 직접 연계됩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은 다소 정치적입니다.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친미보수세력은 최후의 발악으로 얼마든지 구사해볼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친미보수세력의 이러한 역사적 반동이 촛불의 자주적 요구를 왜곡오도하여 자신의 명줄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세력은 촛불의 자주적 요구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 목표를 실현하려는 기회주의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민주당의 예전 입장이었던 ‘박근혜 2선 후퇴’ 그리고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은 박근혜퇴진투쟁에서 개혁세력의 투쟁노선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였습니다. 박근혜의 퇴로를 보장해주는 댓가로 박근혜정권식물화-거국내각-내년대선이라는 민주당의 투쟁노선을 관철시키려했던 것입니다. 이 투쟁노선을 통해 추미애는 개혁정권 수립을 실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촛불투쟁은 추미애의 기회주의성을 일거에 파산시켜버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미애의 영수회담을 거부하고서는 곧바로 박근혜퇴진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퇴진을 결정했다는 것은 전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중투쟁이 설정한 투쟁노선은 하야-과도내각-조기대선이며 전략목표는 민주개혁연립정권입니다. 민주당의 박근혜퇴진 결정은 민주당이 민중투쟁의 투쟁노선과 투쟁목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으로 됩니다. 민중이 투쟁으로 개혁세력을 견인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아직도 당연히 멀었습니다. 민주당의 불철저함은 이후로도 매 정세국면마다 여러 형태로 노정될 것입니다. 개혁세력의 이러한 불철저성을 혁파시켜 개혁세력을 투쟁전선의 복판으로 견인해내는 몫은 민중투쟁에 있습니다.

정세를 복판에서 주도하는 핵은 국민항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촛불투쟁입니다.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박근혜 치하에서 겪었던 부정선거 NLL논란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수많은 거짓과 폭정 등 미친정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이명박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그 잘못된 정권들에 대한 분노로만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촛불이 분노이기만 하다면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김진태의 공갈이 맞습니다. 촛불을 분노라고 하면 촛불의 본질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자주적 요구. 
지금 촛불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6월항쟁으로 따낸 87년체제가 절차적 민주만을 쟁취한 것인 탓에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촛불은 찬란하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체제 수립을 요구하며 밝혀지고 있는 것이 현 시기의 촛불인 것입니다.촛불이 예전과 달리 싸구려 정치인들보다 더 예리하고 냉철하며 그 안에 온갖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중들은 이후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촛불의 자주적 요구에 내재되어 있는 촛불의 창조성을 총폭발시켜내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방에서 농기계를 몰고 26일 상경하는 ‘전봉준투쟁단’사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는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를 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치파업을 30일에 벌일 것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민중투쟁은 승리를 예약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