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 재앙의 총체

사드 한국배치, 재앙의 총체

<분석과전망>사드배치가 되어야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네 가지와 사드배치가 되어서는 안되는 네 가지 이유

 

미국이 마침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7월 8일이다. 한미가 발표한 발표문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중요한 의미 규정들이다.

 

첫째,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조치’라고 규정한 것이다.

발표문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취한 방어적 조치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사드배치가 대북군사공세임을 확인해준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드 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세적 공세다.

 

다음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했다는 점이다. 발표문은 그 확인주체로 '한미 공동실무단'을 들었으며 방법은 ‘수개월 간의 검토’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이후 선정하게 된다는 점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부지선정은 이달 안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사드의 효용성 관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으로 사드의 효용성 논란은 물론 아울러 부지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박근혜정부가 일절 허용치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세다. 

마지막으로 사드 체계의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 점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수립(MD)의 일환이며 특히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간에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2-4대까지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에 대한 추종이고 일본에 대한 우호 표현이다.  

발표문은 박근혜정부의 사드체제 배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입장이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치로서 중국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에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도 강화시켜나간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이후, 중러는 물론 한국 내에 크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반대입장을 억누르게 되는 논거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북한과의 대립과 중러와의 대립은 물론 해당지역주민 및 사대배치반대론자들과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문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있다.

 

첫째, 허황한 사드만능론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드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을 막는데 만능인 것처럼 묘사해왔다. 이른바 사드만능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드만능론에 대해 ‘뻥’이거나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다. 사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오키나와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를 막아야하는 남한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력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공포를 심어 공포를 치유하는 약을 팔아먹는 상술과 같은 논리를 박근혜정부는 구사했다. 상품에 대한 과대선전이고 거짓선전이다. 시골에서 노인들 모이게 해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며 팔아먹는 장사아치들과 다름이 없다. 사드의 효용성은 과학적으로 온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사일을 막는데 만능인 것처럼 선전되어온 것이다.

 

둘째, 사드배치가 초래할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사드 1개 포대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1조 5 000억원~2조원이 든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포대를 1개만 배치하고 말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2개에서 4개 포대배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드포대의 안정성 내지는 완결성을 보장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규모다. 그렇다면 사드 포대 배치로 매년 약 6~8조원이 지출해야한다. 별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피할 수 없다.

사드배치가 초래할 경제적 피해가 이것이 다라면 그나마 괜챦을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언론들은 경제보복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중국은 한국 전체무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길이 없다. 태풍우박이 쏟아지는 판에 우산조차 없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셋째, 한국 사드배치가 갖는 갖고 있는 위험한 안보적 의미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 시기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형성되어있는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한일군사협력이라는 국가적 기초를 만들어야한다. 머지않아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유다.

또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또 하나의 기초로 거론되어왔던 것이 이 사드배치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군사적 기초인 셈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부대를 중심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시기 때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한일군사협정이 또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드한국배치가 남북관계를 더욱 더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대화를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다. 7차당대회가 끝난 직후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남북해외 제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연석회의'를 제기해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통일전선적 차원’의 대화제의라고 일축하고 말았지만 평화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얼어붙어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조성되어있는 긴장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된다면서 환영해나서고 있다.

사드배치는 이러한 일련의 남북대화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게 될 것이다.

“매국, 망국행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가 8일 국방부 앞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서 한 말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전락해 평화가 파괴되고, 안보가 위협 받게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방어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해 한국 땅에 배치한 전쟁의 불씨일 뿐이다.”이라는 말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 돈과 우리 땅을 내주고 국민 피를 빨아 미국과 일본의 방패를 만든 것이 사드라고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방부를 미국 펜타곤의 졸개라고 칭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땅은 제1 공격 목표로 삼게 되어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이 더 고조 됐다”고 사드 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끝내, 사드를 덥석 물고만 박근혜대통령 각하!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북한과 대결하자는 것이고 중국.러시아와 대립하자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사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및 정치세력과는 물론 사드포대 지역 주민 등 국민과 한바탕 붙겠다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일본 빼놓고는 좋을 게 하나 없는 사드배치,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총체적 재앙인 것.

도대체 그 무슨 치명적 약점을 단단히도 잡혔길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런 무리수를 쓰는 것일까? 극단적으로는 내년 말 대선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가 결정나자 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논리적인 즉, 과학적 분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