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핵으로 한국에는 말로

미국에는 핵으로 한국에는 말로 

<분석과전망>‘화성10호’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대화국면을 열어내려는 북한

 

 

북한이 지난 22일 미국을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0호’ 발사시험을 하고 그 몇 일 뒤인 27일에는 우리정부에게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

‘화성 10호’ 발사시험에 대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한 말이다. ‘화성 10호’가 갖는 군사안보적 의미다.

북한은 ‘화성 10호’에 대한 비행정보도 공개를 했다. ‘조선중앙TV’가 23일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를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였다”고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성10호의 군사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기권재진입 기술을 꼽았다.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성10호에 대해 실패라고 하는 전문가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하면서 갖춘 형식은 편지였다. 편지 수신 대상은 매우 넓었다. 당국자들과 국회 인사들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참석자들 더 나아가 통일운동 단체, 종교.시민사회단체,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 단체 그리고 각계 개별인사들과 지역별 해외동포단체 등이 빠짐없이 다 망라된 것이다. ‘통일대회합’이라는 말을 실감케했다.

 

8월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갖자는 것이었다.

편지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열기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가 조직됐음도 알렸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정당, 단체 등 책임일꾼들이 각각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임명됐다고 했다.

편지는 ‘전 민족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편지 내용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남북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인 셈이다.

 

‘화성 10호’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언뜻 보면 서로 대립되는 듯한 정세지점이다. 하지만 자세히 접근하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화성 10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사적 의미 보다도 정치적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경우 미국이 지금과 같은 일방적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협상에 나서라'는 식의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다”

뉴시스 22일자 기사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북미 간 긴장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켜내 종국엔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적잖게 놀라워했다. 같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 기조와는 많이 달랐던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는 화성10호 발사시험이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서였다.

 

미국은 대북제재 등 전반 대북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 그 이유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미 대북적대정책의 원인으로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그러한 논리가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준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고도화의 명분이자 구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뉴시스의 전망에 따라 북미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는 결정적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실증하는 셈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개선의 결정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즉, 북미대화의 동력이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인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안 좋거나 나쁜 것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북미대결론자들에게 그들이 싫어하는 북미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미국 타격 능력은 유사시 군사적으로도 필요한 것이지만 북미관계에서는 북미대화의 협상력을 높이는 정치안보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기류는 뉴시스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널려있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이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 한 뒤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수단으로 시도하려는 국면전환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준다. 미국의 소리방송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기술적 완성을 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핵군축 협상 또는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미국에 대한 22일 화성10호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도 우리정부에 대한 북한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도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대화공세라는 것이다. 북한의 대화공세는 그런 점에서 미국과 우리정부에게 서로 다른 양태로 구사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게는 핵무력으로 하지만 우리정부에게는 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그렇다면 북한의 이 대화공세를 과연 받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미국을 보라’였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대화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박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했다. 북미대결전의 특성이라고 했다. 그럴 것인가? 이후 정세를 면밀히 따라가 보고나서 판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