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조치’ 그리고 ‘은밀한 공격적 행동’

‘물리적 조치’ 그리고 '은밀한 공격적 행동’

<분석과전망>최악인 북미관계, 위험한 8월

 

북미는 적대국가다. 하지만 최소한의 연락통로가 있다. 뉴욕채널이다. 그런데 그 뉴욕채널이 없어져버렸다. 북이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부를 통해 미국정부에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다. 10일에 있었던 일이다.

북이 뉴욕채널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이 지난 6일 인권 유린 혐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북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상 극악한 특대형범죄라고 했다. 종국에는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북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며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 한 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에 대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나가게 된다"고 했다. 

북의 뉴욕채널 차단은 그 첫 조치다.

 

뉴욕채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1994년 제 1차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를 내오는 데에서 발휘한 역할은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된다. 6자회담 기간에도 북미 간 조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북 억류 미국인에 대한 협상 통로이기도 했다.

 

지금, 뉴욕채널이 차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재앙이다. 정세 상 그렇다.

 

"사드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

한미 양국이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 북은 11일 그렇게 말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라는 형식이었다.

 

13일 경북 성주가 주한미군 사드포대로 결정되었다. 북에게는 물리적 조치를 실행하게 되는 장소가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대경고에 나오는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 넣은 지 오래"라는 문구에 주목하면서 북이 스커드와 노동 등 단·준중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이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5차 핵시험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11일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했다.

새삼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1월의 4차 핵시험과 지난 2월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이 풍계리에서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부터 북이 5차 핵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줄곧 제기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다. 미사일 발사시험이나 5차핵시험이 미국에 타격을 주고 정세를 긴장시키기야 하겠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위기는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위기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현재의 북미관계를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라며 8월을 언급하고 있다. 정세추이 상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8월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지금도 지난해 8월은 생생하다. 휴전선 지뢰폭발사건으로 한반도가 전쟁직전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미국 해군연구소 켄 가우스 박사의 입장은 많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우스 박사는 8월 한미 군사연합훈련 때 북이 시위나 미사일 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은밀한 방식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가우스 박사의 분석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

 

‘은밀한 방식의 공격적인 행동’

상상력을 자극하는 언술이다. 사이버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만 국한할 수가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결부하여 전자기파 공격인 EMP탄에서부터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는 정세분석가들이 적지 않다. 물론, 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군사작전상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역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히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사드에 대한 물리적 조치를 공언한 북 인민군 포병국 중대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언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물리적 조치가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물리적 조치라는 말을 단순히 군사상의 심리전이나 혹은 외교분야에서 사용되는 수사로 볼 수가 없다.

 

미국에 대북인권공세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일축하자 ‘그에 대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뉴욕채널을 차단했던 북이다.

 

‘물리적 조치’와 ‘은밀한 공격적 행동’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다 최악인 정세 하에서 8월은 이렇듯, 또 다시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