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본질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본질

<분석과전망> 반북이며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자 중러 견제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비롯 대부분의 야권정치세력과 평화진영들은 강력히 반대를 한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사드포대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군민들의 투쟁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서 사드반대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드배치가 확정되는 시간부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중러의 반발 역시 강력하다. 중국언론들은 경제보복은 물론 한국이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미국은 왜,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한 것일까?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본질에서 첫 째 가는 것은 반북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

한미가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포대 설치 결정을 알리는 발표문 맨 앞자리에 있는 대목이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인 셈이다. 

당연하게도 유사시 때 북을 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전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드배치가 평상시에 갖는 정치안보적인 역할 또한 매우 크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안정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이를 항구화하자는 것이 사드 한국 배치의 평상시의 본질이다.

미국에게 한반도 긴장과 대립은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구사하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이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이 없이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도 동북아패권전략도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는 기본 속성이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는 이처럼 현시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군사대결전의 정점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강행한 것은 다음으로 아태패권전략의 중추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한미군 성주 사드포대는 한국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드한국배치 발표문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현재 미국의 괌과 일본 교가미사키에 사드포대를 설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성주를 보탠다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MD를 괌과 교가미사키와 성주로 그 큰 얼개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MD를 통해 구축되는 한미일3각협력 체계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결정적인 군사 기초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마지막 공정으로 남아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동북아 MD에서의 한미일3각협력체계인 것이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 MD체제 구축의 기반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후 한일군사협정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박근혜정부는 잘 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말 친일교과서를 결정하고 연이어 한일위안부문제까지도 전격적으로 일본과 합의하게 된 이유다. 친일교과서를 통해서는 한국의 공고한 반일의식에 균열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 하나를 거둬내겠다는 정치적 의도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하게 될 일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무산되었던 한일군사협정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추진하는 일이다.

 

주한미군 성주사드포대 설치는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특히 중국 견제가 중요하다.

사드체계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레이더다. 현존하는 레이더에서 최첨단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북한의 군사시설 중에서 외부에 노출된 것들은 완전하게 레이더망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어 2천km에서 5천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2천km 떨어진 곳에 있는 야구공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

 

성주에 사드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 본토는 물론 특히 동부에 배치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샅샅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백두산 뒤쪽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 '둥펑 21D'을 특정하기도 했다. '둥펑 21D‘은 항공모함 킬러로 명성을 얻고 있다.

미국에게 성주사드포대는 미국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치는데 필요로 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로서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셈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견제하겠다는 목적을 사드 한국 배치는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는 결국, 반북을 기본으로 해 여기에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