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면적 대미공세의 내용과 그 향방

북한의 전면적 대미공세의 내용과 그 향방

<분석과전망>자강력제일주의와 핵무기소형화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북미평협체결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압박과 핵무기 경량화 규격화 공개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

김정은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9일 핵탄의 경량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면서 한 말이다. 핵무기 연구소에서 핵과학자·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였다.

 

미국을 향한 강한 타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상당 수준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선례에 따른 추정이다. 미국은 최초 핵실험 후 7년 후인 1952년에 핵탄 소형화를 완성한다. 옛소련 6년(1955년), 영국 7년(1959년), 프랑스 2년(1962년), 중국 2년(1966년) 등이다. 이들 국가 사례를 들어 북한이 1차 핵시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크 웰쉬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한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 소형화를 부정하는 데에 동원하고 있는 근거는 꽤 된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을 미사일에 장착하는 실험이나 시연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네 차례 핵시험과 120여차례의 고폭탄 실험에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관련 징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근거로 사용한다. 심지어는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첩보)를 총동원해 추적을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볼 것도 없이 다들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 정보는 고사하고 첩보는 물론 정황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 결론으로 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부정하는 미국의 입장은 이처럼 상당히 궁색하다. 위태롭기도 하다. 당장,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서 확인된다. 그는 지난달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판단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다는 주장에도 그대로 노출되어있다. 국제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연구원은 2009년 3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해 북부 지하시설 2곳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 탑재용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실현이 북한의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 충격파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본토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위싱턴 외교가의 논란에로 가서는 그 논란을 일거에 잠재워주게 될 것이다.

 

치명적 문제는 다른 곳에 그리고 당장 생긴다.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장이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 훈련에 적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 등은 대폭 그리고 급격하게 수정 보완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미국의 사상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두었던 대응조치가 핵무기 소형화 공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과녁으로 하는 정치군사적 타격인 셈이다.

 

유엔안보리에서의 사상최대 대북제재를 통한 경제압박과 자강력제일주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전술구사가 범상치 않다며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올 신년사에 자강력제일주의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자주국방노선과 자립경제노선에 따르는 자연스런 귀결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연초에 잇달아 핵시험과 로켓발사를 한 것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상당부분 수정해야했다.

 

북한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신년사가 나오기 전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 때문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온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시험과 로켓 발사가 불러올 미국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경제압박을 예견하고 미리 취한 정치적 태세로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안보리를 통한 사상최대의 경제압박을 예견하고서는 이에 대해서는 자강력제일주의로 그리고 미국이 사상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압박을 해올 것을 예상하고는 여기에 핵무기 소형화 공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이 미국의 수를 미리 읽고 그에 따라 미리 세운 계획대로 대미타격을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미평협체결

 

그렇다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난 뒤의 상황을 예견하는 전술까지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제아무리 실력 있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범주를 크게 넓혀놓고서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북미평협체결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관계문제가 그것이다.

 

북미평협체결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현 시기 북한의 평협체결 공세가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말 북미 간 물밑에서 평협논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를 개입시켜 결렬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북미 간에 평협논의가 일단 이루어졌다는 것이 갖는 정세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또 하나의 성과는 중국이 평협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와 병행추진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미국의 선비핵화와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이 평협을 들고 나온 것이 갖는 정세력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북미평협체결의 환경을 조성하고 동력을 마련하는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아놓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병진노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위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 것"

북한이 4일 발표한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변함없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기간 북미대결전의 역사는 북한이 중요사안을 끌어갈 때 단선적인 궤적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준다. 북한의 특성으로 비롯된 현상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결국, 당면해있는 북미평협체결 문제에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매우 구체적이고 밀접하게 결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것이 평협체결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핵무기 소형화 실현을 공개한 것도 사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타격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종국적으로는 평협체결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전술 구사이기도 한 것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결국, 자강력제일주의로는 미국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사상최대의 경제압박에,핵무기 소형화 공개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한 사상 최대의 군사압박에 맞서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강도 높은 공세를 통해 평협체결을 미국에게 강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