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평화활동이 특별하게 갖는 의미 세 가지

전쟁을 막고 북미평화협정을 불러와 조국통일의 길을 닦는 것

<분석과전망> 지금의 평화활동이 특별하게 갖는 의미 세 가지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의 북한붕괴전략과 북한의 통일전쟁전략의 대충돌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미국이 유엔을 통해 가한 대북제재는 비군사적인 영역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다.

7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에 종료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사상최대다. 훈련에 동원되는 병력이 무려 30 만 명을 넘는다. 장비는 미국의 5대 전략자산 모두가 동원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온다.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비롯해 선제공격전략의 결정판인 '작전계획 5015' 등 작전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다. 미국의 북한붕괴전략의 전면화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북한붕괴전략 구사에 대해 북한은 청와대 타격은 물론 아태지역의 미군기지와 미 본토까지도 핵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남조선 해방과 미 본토 타격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이 이미 비준되어있다는 것을 공개하고도 있다. 미국과 핵전쟁을 불사하면서 ‘애국전쟁’, ‘통일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와 부정의, 진리와 허위, 진보와 반동 간의 최후판가리로 될 이 결전은 우리 인민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피맺힌 원쑤들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의 세기적 결산을 위한 애국전쟁이며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전쟁”이라고 한 것이다. 7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 나와 있다.

 

미국의 북한붕괴전략과 이에 맞선 북한의 통일전쟁전략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 시기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다.

 

이것들은 현 시기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가 지난 2013년 봄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조성되었던 전쟁 위기와는 급도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에게서는 북미 간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탄식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격화되는 국민들의 반전평화활동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반전평화 활동을 벌이는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다. 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전평화활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태세 역시 이전과 다르다.

 

이 활동에는 반전평화활동이 평화단체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도 하다. 국민전체에게 구체적으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 반전평화활동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삼아 한반도에 사드를 들여오게 되면 한중 관계가 악화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신촌 일대 노점상들이 좌판에 사드배치 반대 피켓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것을 퍼포먼스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반전평화활동은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되는 생존과 민생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으로서의 반전평화활동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기간 조국통일운동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남북합의를 수많게도 마련해놓고 있다. 7.4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과 10.선언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석 같은 것들이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은 두꺼운 먼지 속에 파묻혀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꺼내도 다 살아나 생기발랄하게 빛날 것들이다. 

내용은 완벽하고 체계는 전일적이다. 7.4공동성명은 조국통일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며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로 가는 이정표며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실천강령이다.

 

남북합의에는 조국통일을 해나가는 데에서 우리민족이 공동으로 들어야할 이념도 마련되어있다. 우리민족끼리가 그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적시되어있다.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원칙 중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는 길, 그리고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은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 7.4공동성명을 원칙으로 삼아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면 평화는 물론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도 필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북미평협체결운동으로 이어지게 될 반전평화활동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은 당장에는 북미평화협정체결로 귀결되는 활동이다.

 

한반도가 지금 한껏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적잖게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 리 수용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제기한 이래 동북아정세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해있다.

 

미국에서도 평협은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다. 지그프리트 해커 핵물리학자를 비롯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조웰 위트 38노스 운영자 등 미국에서 가장 실력 있고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북미대화를 강조하면서 핵동결과 연동되는 평협체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결렬되고 말았지만 지난 해 말 미국이 북한의 평협 관련 물밑 논의에 응했던 것도 북미평협체결문제가 동북아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획기적인 것은 중국의 변화다. 중국이 북핵접근법에 북미평협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낸 것이다. 북한의 평협 제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에 기초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태세로 평가받고 있다.

5대핵강국들의 핵패권체제라는 핵기득권을 고수하는 틀에서 제기되었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 대 강 구도로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에서 중국이 평협을 들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미대결전 종식과 관련해 의미로운 진전이다.

 

북미평협은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에서 관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6.15, 10.4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남북 간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태세와 연계되어있다. 

분단체제에서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통일에 반대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 역시도 다르지 않다.

 

이는 조국통일전선에서 미국의 한반도 개입력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막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행보는 제대로 된 걸음을 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평협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평화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이 국민들과 함께 힘 있게 벌이는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은 이처럼 북미평협체결운동과 맞물리게 되고 종국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어서 조국통일운동으로 되게 된다.

날로 휘몰아치는 정세의 매 국면에 주동적이고 세밀히 대처를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벌여볼만한 애국활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