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확산체계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국의 비확산체계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분석과전망>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신의 활동을 연일 세계를 향해 생중계하듯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이란 핵.미사일 커넥션을 부상시키고 있다. 

갑작스럽고 느닷없을 듯한 일이다.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미핵미사일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어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방대하고도 촘촘하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만들어낸 대북제재 결의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1718, 1874, 2094를 비롯해 최근 통과시킨 역대 최대 규모와 강도의 대북제재인 2270호 등 무려 네 가지나 된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무력화를 기도하는 미국의 노력은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이 북핵을 무력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구실로 설정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이 급기야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심각한 것은 다른 것에 있다. 미국이 막아내지 못한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칼 끝이 미국이 다른 핵강국들과 함께 구축해놓고 있는 비확산체계에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이 현실의 일단을 가장 먼저 구성해준 사람은 흥미롭게도 한국 사람이다. 오 준 주 유엔 대사가 그다.

오 대사는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threshold(분기점)'에 와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정식화된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도 그것에서 찾았다. 사실,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매우 현실성 있는 견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비확산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은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리치-앨런 대변인이 1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 북-이란핵미사일 거래 커넥선을 다시 부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 이미 이란핵 미사일문제 등을 해결해놓은 상황이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으로 하여금 8년 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해놓았다. 유엔 안보리가 감시하는 조달 창구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물자 취득 역량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로 묶어놓고 이란까지도 통제관리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장치들은 미국을 안심케 할 만도 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 (CRS)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 기술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확산 위험을 가하는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독자적, 다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공조하고 있다”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단결된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가능성에 모든 나라들이 단결된 힘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리치-앨런 대변인의 말은 비확산체계로 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칼 끝을 무디게 하는 일이 미국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만들어내는 현실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확인된다.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한 말이라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한 내용이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김정은 제 1위원장의 지도 내지는 지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9일에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핵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었다.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시험·핵공격 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핵 소형화를 위해 5차 핵시험을 하고 더 나아가 ICBM 능력 과시를 위해 또 다시 로켓발사를 할 수도 있음을 공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언론에 북한이 제5차 핵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알린 것은 따라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세계 비확산체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북미대결전이 강 대 강 구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세의 흐름을 보면 그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체결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특별한 태세에 대해 미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보리의 최강 대북제재에 적극 동의를 한 것도 그리고 중국이 북핵3원칙을 수정해가면서까지 북미평협체결문제를 한반도 해법 중에 하나로 들고 나온 것도 본심에 있어서는 북핵미사일이 미중러 등 5대핵강국들이 구축해놓은 비확산체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확산체계의 안정을 원한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북미평협체결이다. 사실,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