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붕괴전략 대 북한의 무력통일전략

미국의 대북붕괴전략 대 북한의 무력통일전략

<분석과전망>전쟁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미 간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을 것”

평화단체의 한 전문가가 진단하고 있는 정세인식이다.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비군사적인 차원에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수위 높은 것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인원, 장비, 작전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는 최고며 규모에 있어서도 최대다.

이것들에 대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대응을 밝히고 있다. 선제적인 공격적 군사대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사상최대의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한데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는 사상최대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붕괴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붕괴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미국 대북붕괴전략이 갖는 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4일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 조치로 맞서나갈 것"을 천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군사적 조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2월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나왔으며 이어 7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왔다.

 

중대성명은 미국의 ‘참수작전’을 거론하며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을 1차타격대상으로 2차타격대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본토를 지목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당연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이르게 될 때 나서는 것이 인민군 최고사령부다. 지난 2013년 3월 26일, 북미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지자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던 곳도 인민군 최고사령부였다.

더구나 일반 성명이 아니라 사상 최초로 중대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그 주목도를 단연 더 높혔다.

 

미국의 대북붕괴전략에 대한 북한의 기본전략은 이처럼 군사전략이다.

 

북한의 대미군사전략에서 또렷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 북미 간에 실질적인 군사대결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통일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은 북미군사대결전장에서 도모하는 통일방도다. 흡수통일인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통일에도 무력을 통한 통일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었다.

평상시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대결정책 철회를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대화를 통한 통일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미군사대결전이 격화되는 경우에는 ‘정의의 전쟁’ ‘통일성전’ 등의 개념을 동원, 무력통일 입장을 밝힌다. 이번 국방위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다. “사소한 군사적 망동이라도 부린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심해지는 것에 맞서는 북한의 전반 대응들은 북한이 무력통일전략을 구사하게 될 때 그 상이 어떤 것인지는 대단히 상세하게 보여준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핵타격전이다.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서도 국방위 성명에서도 공히 확인되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선제공격이다.

북한은 한미가 전쟁상황을 만들어놓게 되는 조건에서 전쟁의 개시는 자신의 선제 핵공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으로 표현되어있으며 국방위 성명에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을 가하게 될 것”으로 구체화되어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미 본토까지를 전장으로 삼는 세계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국방위 성명이 전쟁 발발 시 타격한다는 세 개의 타켓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본토가 그것들이다.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었었다.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번번이 밝혔던 것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북미간의 군사충돌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전쟁이 아니라 3차세계대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유다.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내린 지침이다.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은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핵이자 선제공격이며 세계전쟁인 것이다. 이를 국방위 성명은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군사작전계획>으로 명명하고 있다. 성명은 그 군사작전계획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미 비준한 것이라는 것도 공개를 했다.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위기는 이처럼 미국의 대북붕괴전략과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이 정면에서 맞부딪혀 발생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현상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내는 일이다. 가히 사활적 과제다. 아울러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엄중한 북미대결전에서 벌여야하는 반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활동들. 다음 글에서 정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