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1-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

한반도 정세 1-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

<분석과전망>미국이 한반도에 최강 무력을 전개하는 이유와 목적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2016년 한반도의 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국면으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근혜정권은 미국의 그러한 태세를 분단체제 유지전략으로 받아들여 

총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정확한 정세전망은 가히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2016년 한반도 봄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다. 

세 꼭지로 나눠 글을 싣는다.

-글쓴이 주

 

역대 최대의 전략무력 전개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전개가 그 어느 때보다 최강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예고되어있는 상태다. 그것이 현 시기 정세에서 특별하게 갖는 정치적 의도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미국은 지난 17일 오산에 세계의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져있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띄웠다. 그 중에 2대는 오끼나와 미 공군기지로 돌아갔지만 2대는 잔류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자신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랩터를 무려 4대나 한꺼번에 한반도에 출격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10일에는 B-52 장거리 폭격기를 출격시켰었다. 이어 지난 13일에도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까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를 시켰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동원 대대적으로 무력을 전개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미국은 3월 7일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에 대해 사상최대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참가하게 된다. 스텔스 폭격기 B-2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자산의 무력전개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하게도 군사적 의도다. "이번 임무는 한미동맹의 위력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 랩터가 온 날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최강의 무력시위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자산의 무력전개에는 정치적 의도가 단연 더 핵심적으로 깔려있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한 무력 전개인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한국배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국이 동북아 전진기지로서 갖는 군사안보적 의미를 더 키우자면 예컨대 사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 들여다 볼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공격수단을 배치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입장에서 보면 사드배치는 한중관계 파탄을 감수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국이 한국에 최대의 무역국이며 양국이 전략적 발전 관계를 천명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미국은 모르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최강 무력 전개는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이 대중관계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최강의 안보지원을 담보해주겠다는 것으로 된다.

 

한일군사협력을 위하여 

미국의 최강 무력전개는 다음으로는 한일군사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의도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공고한 조건에서 한일군사협력은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서 관건이자 그 자체이기도하다.

 

지난 해 12월 23일 한일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일본 군사기지에서 한일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사상 최초였다.

 

그 뒤 5일 뒤 한일은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었다. 위안부문제 타결은 한일관계를 개선해 양국을 밀착관계로 발전시켜내는 데에서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었다.

 

한미일3각동맹을 위한 한일군사협력 흐름에서 지난 1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미국·일본 외교차관협의회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 회의에서는 한일군사협정체결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군사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그해 6월 29일 무산된 바 있다.

 

역사상 최초로 한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이어 위안부문제를 타결했는가 하면 그리고 새해벽두에 한일군사협정체결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일군사협력 흐름을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가져가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서서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일본 자위대가)입국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머지않아 일본의 자위대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으로 전환될 수 있을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미국이 기획 주도하는 이러한 한일군사협력의 흐름은 한미일3각동맹에서 한일군사협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기본으로 여기에 한일합동군사훈련을 결합시키되 이것을 한일군사협정이라는 법제도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에서의 한일군사협력인 것이다.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은 이처럼 미국에게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사업들이다. 종국적으로는 아시아귀환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자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도모하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은 국민일반에게는 대단히 구체적인 재앙이다. 급 높은 굴욕이기도 하다.

 

국민대중들이 나서서 미국의 무력 전개를 반전평화의 기치로 막아나서야 되는 절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