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3- 북한의 선제타격과 5,6,7차 연속 핵시험

한반도 정세 3- 북한의 선제타격과 5,6,7차 연속 핵시험

<분석과전망>제로 섬 게임에 도달한 미국의 대북대결전략과 북한의 핵경제병진전략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2016년 한반도의 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국면으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근혜정권은 미국의 그러한 태세를 분단체제 유지전략으로 받아들여 총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한 것을 천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2016년 한반도 봄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다.

세 꼭지로 나눠 글을 만들었으며 그 마지막 글을 싣는 것으로 2016년 봄 한반도 정세 개괄을 마친다.

-글쓴이 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결정되었다. 7일부터는 미국의 세계 최대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청와대 그리고 아태지역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해놓고 있다. 실력 있는 한 전문가그룹에서는 북한이 연속 핵시험을 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정세가 선명하게 보였던 적도 사실, 드물다.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그리고 가장 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은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 검색당하게 된다. 항공유 수입을 못하게 된다.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이 금지된다. 외국에 은행 개설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제재 목록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이 추가된다.

 

20년 동안 있어왔던 대북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과 기술 수입, 노하우 획득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고위 관리는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국가 경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북한은 결국,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머지않아 망해야 정상이다. 최소한 항복하는 것이 북한에 주어져 있는 길의 다인 것처럼 보인다.

 

3월 8일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오게 된다. 스텔스 폭격기 B-2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던 대대적인 전략자산 전개다. 지난 달 10일에 B-52 장거리 폭격기가 떴었고 그 뒤 3일 뒤에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왔었다. 17일에는 무려 4대나 되는 F-22 '랩터‘가 오산의 영공에 출격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례 없이 급 높은 무력전개에 대해 북한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최고인민군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참수작전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참수작전은 지난 해 8월 국방부가 확인해준 것으로 북한의 핵 및 전략로케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 작전이다.

 

중대성명은 미 육군 1특수전단과 75특공연대, 미해병대 특공연대, 미공군 720특수전술전대, 미해군특수전단 ‘씰’팀 등 특수작전무력들이 한국에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참수작전의 일환이라고 했다.

중대성명은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서도 참수작전이 연습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성명에 따르면 참수작전은 유엔의 대북제재 등 국제적인 고립압박 전술이나 군사적 압박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매달리게 되는 미국의 마지막 도박이다. 참수작전을 통하여 체제붕괴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

중대성명이 밝히고 있듯이 북한의 군대와 주민들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혁명무력은 지난 달 23일부터 미국무력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해있는 상태다. 1차타격대상으로 청와대를 2차로는 아태지역의 미군사기지와 미본토를 설정해두고 있음을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맞불작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긴장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것이었다. 북한이 늘상 해오던 수사적인 위협 정도로 치부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정세의 긴장도 그리고 그 위험성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세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많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세의 특질이 일반적인 시기와는 다르다. 지금의 북미대결전이 북한이 2016년을 기점으로 ‘양탄일성(両弾一星)’(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조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싼 대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특성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한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는 점이나 참수작전 등 민감한 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이 예사로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중대성명이 시기상 미국의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는 것이나 형식상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도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요소다.

 

이것들에 따르면 2016년 한반도 봄은 지난 2013년 봄이나 지난 해 8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긴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5,6,7차 연속 핵시험 가능성

 

“북한은 이후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민 연구위원이 1일 KIDA 발간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제4차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이란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의 준비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후 북한의 핵시험은 단순히 '시험용'이 아닌 본격적인 수소탄 핵시험이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혔다.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미사일 능력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신뢰할만한 한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실력있는 곳으로 유일하게 평가받고 있는 국방 관련 싱크탱크로는 KIDA밖에 없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하기 3일 전 북한의 핵시험을 예견했던 것도 KIDA 분석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강 대 강 구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왔던 미국의 대북대결전략과 북한의 핵경제병진전략이 마침내 이른바, 제로 섬 게임을 벌여야하는 국면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한판 붙기는 해야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제로 섬 게임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합의했다가 깰 수도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인 것이다.

 

대북대결전략과 핵경제병진전략이 맞붙는 북미 간 제로섬 게임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승패의 향방을 정확히 전망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달 2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가진 회담에서 그리고 최근 방한한 러셀 차관보가 보여주는 행보들이 특별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그들은 비핵화를 우선시 한다면서도 평화협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그들에게서 미국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 평협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정세의 미묘한 흐름들은 선비핵화가 어느새 외교적 레토릭이 되어가고 북미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적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은 이미 돌아선 상태다. 중국의 북핵접근법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 ‘안정’이라는 북핵3원칙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평화협정’ ‘안정’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다. 엄밀히 보면 북핵3원칙이 현실을 반영하여 내용적으로 발전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발전이 아니라 급격한 수정에 가깝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는 따라서 그 어떤 전문가들에게도 별 중요하지가 않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제로 섬 게임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있다.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승자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승자의 능력과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언제라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능력, 그 중에서도 군사적 능력이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탓이다.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 먹은대로 두들겨 팰 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는 중대성명의 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의지는 몰라도 능력은 이때껏 외부에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제로 섬이 진행되는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다들 하고 있다. 아울러, 승자의 능력에는 제로 섬 게임을 패자를 위해 플러스 섬 게임으로 포장해줄 것도 포함되어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