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

자위대,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

<분석과전망>한일군사협력은 한미일3각동맹의 완성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구실로 삼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현 시기 한반도 정세의 핵심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에서 중추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2년 1월 백악관에서 아·태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재조정(Rebalance)을 추구할 것이라는 연설을 한다.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렇게 나왔다.

 

아시아귀환정책의 본질은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그리고 핵미사일 무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치는 강고한 대결전선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경제 안보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미국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군사적 조치가 그 첫 번째며 다음으로 경제적 조치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한미일3각동맹 구축이다.

 

아시아귀환정책에 대한 전반 평가는 그러나 매우 부정적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아시아 미군무력 증강이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미군 무력 증강은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미 해병대의 일부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는 것이 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TPP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경제주도권을 잡겠다는 것 역시 경제전문가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TPP가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낳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귀환정책의 실체가 현실적으로는 한미일3각동맹이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의해 오바마의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나마 그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어떤 경로를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완성시키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최근래의 정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해 12월 23일은 한일관계에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일본 군사기지에서 한일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은 역사상 최초다. 기간에 있는 훈련은 99년부터 격년제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주의적 협력 차원이다. 해상구조구난 훈련이지 명실상부한 군사훈련은 아닌 것이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은 한일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곳이 일본이 해외에 설치한 첫 군사기지라는 것에 놀라워했다. 지부티 기지였다. 2011년 설치해 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지부티 기지에서 사상 최초로 한일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 5일 뒤인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문제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군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가적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컸다.

하지만 백악관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거들었다.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일관계를 밀착시켜나가는 데에서 걸림돌이 될만한 것을 제거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였을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세지점이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작품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회의에서는 한일군사협정체결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6월 29일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1월 16일 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한 그 말을 전문가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해군총장의 이 발언은 한 달 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과 제대로 맞물렸었다.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위해 평상시 때는 한미일3국연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한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이어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는가 하면 그리고 새해벽두에 한일군사협정체결 문제를 거론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문제를 일찌감치 공론화시켜놓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는 데에서 한일군사협력을 관건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한미일3각동맹이 한일군사협력을 동력으로 삼아 그 구축 경로를 타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3각동맹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한 조건에서 한일군사협력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일본의 자위대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으로 전환될 날이 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3국연합훈련이 곧바로 한일군사협정체결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 역시 미국이 바라는 의도다.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자위대가 공개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정세,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체결문제를 재가동시킬 수 있는 정세는 어떤 정세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세를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내려 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사상최대 규모와 강도로 벌이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과 급으로 위태로워질 이번 한반도의 봄을 특별한 관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