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2-안보위기론

한반도 정세 2-안보위기론

<분석과전망>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과 박근혜정권의 총선전략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2016년 한반도의 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국면으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근혜정권은 미국의 그러한 태세를 분단체제 유지전략으로 받아들여 총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정확한 정세전망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나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2016년 한반도 봄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다.

세 꼭지로 나눠 글을 싣는다. 그 두 번째 글이다.

-글쓴이 주

 

위기에 처한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박근혜 정권

 

사드 한국 배치 그리고 한일군사협력.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완성시키는 데서 관건들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만만챦은 일임을 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게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할 정도로 고도화되어있다는 것 때문이다. 4차 핵시험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표현되는 핵 투발수단 마련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게 하는 원인이지만 동시에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저지 파탄시키는 동력이라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미국에게 만만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사드 한국배치와 관련되는 중국과 한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한일군사협력과 관련되는 한국민의 저항 등을 어떻게든 뛰어넘어야하기 때문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나서는 미국의 이러한 어려움은 박근혜정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한반도에서 갖는 본질이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갈수록 모순이 증폭되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외피로 둘러쓰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박정권이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 이유다. 총선 승리 그리고 그 후 재집권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핵심내용들인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의 결정적 조건들인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은 박정권에게 결코 녹록치 않다. 박정권이 총선 목표로 180석을 내세우고 있다지만 이는 야권의 약화 등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일 뿐 현실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만일 사드 배치 논란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총선에서 악재로 될 것은 거의 필연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검정화와 위안부 타결 그리고 최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르는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여기에 결부되게 될 경제 실정은 참담하다. 연초부터 수출이 붕괴적 양상이 보이는 등 총선에서 경제실정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외교분야 역시 다르지 않다. 사실, 참사 수준이다.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이 경제대응은 물론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친중외교가 헛것이었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작년 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가지고 비밀리에 논의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은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패닉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한테는 뺨 맞고 미국에는 뒷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뒷통수를 얻어 맞은 것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에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가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윤병세 외무장관과 위안부 협상을 타결시켰던 주역이다.

 

이것들은 총선국면에서 박근혜정부가 맞이하게 될 난관이 범위에서는 총체적이며 수준에서는 정점일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총체적이고 최악인 난관을 어떻게 뚫어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사드배치를 할 것이며 한일군사협력 구상을 현실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누구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 최대의 정세 화두다.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 그리고 총선이 안보위기론과 만날 때

 

"테러 공격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국정원의 보고에 기초한 발언이다. 물론, 그때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다. 박대통령은 기회만 되며 수시로 테러를 강조했다.

당연히 국정원의 보고에 기초한 발언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대남 공작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세세하기 비할 데가 없었다. 테러 대상은 <반북 활동가>,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 <탈북자>, <정부 인사> 등이라고 했다. 테러 방식은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 <협박 소포·편지 발송>에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까지 다양했다.

충격적인 것은 테러 대상으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도 꼽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시기까지 특정하고 나섰다.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즉 5월 (노동당) 당 대회 전에는 반드시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테러에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언론을 통해 잘 설명해주었다. “남남갈등을 심화시켜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군과 경찰이 나서서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주관한 것으로 18일 동해상에서였다. 북한 테러범들이 동해항에 정박 중이던 상선을 탈취해 영해 밖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해군의 3천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해경의 1천500t급 경비함 제민12 호를 포함해 해군과 해경 함정 9척이 투입됐고 해군 특수전전단과 해경 특공대로 구성된 합동 대테러팀도 참가를 했다.

 

이 정도면 완벽한 테러 임박론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가만 있지 않았다.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테러임박론에 이어 북한의 국지도발론이다.

 

총칭하자면 안보위기론이다. 안보위기론은 그렇듯 대통령과 국정원 그리고 국무총리에 의해 북한의 테러 임박론과 북한의 군사도발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완결성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남남갈등을 심화시켜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3월이나 4월에’ 테러를 하거나 군사충돌을 일으켜주어야한다. 안보위기론의 실체인 안보사건은 그렇게 발생하게 된다.

 

급 높은 안보사건과 여기에 결부되는 공안사건

 

안보사건은 무엇보다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을 가능케 하는 정세적 정황이 되주어야한다.

당장에는 총선국면과 결부되어야한다. 

먼저, 총선국면에서 정부여당의 총체적인 실정을 송두리째 실종시켜주는 것이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심판론을 없애주는 것이다.

안보사건은 이어 경제 민생 등 선거국면에서 나오게 될 일반적인 선거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어야한다.

 

안보사건이 이러한 정세조응성을 갖자면 일정한 폭과 수준이 담보되어야한다. 선거 때면 의례껏 나오곤 했던 이른바 북풍사건이나 공안사건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둘 다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준이 높아야한다.

규모 있는 안보사건이 터져 주고 여기에 공안사건이 맞물려주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안보위기론의 완성이다. 물론,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다.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국민들은 테러임박론이 차라리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술수이기를 바라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카드이기를 그리고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을 자신의 손아귀에 더 묶어두기 위한 미국의 정치기제이기를 또한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다.

 

그러한 주관적 기대와 달리 북한에 의한 테러와 국지충돌이 총선 그리고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을 위한 안보위기론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사실,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안보위기론이 총선 그리고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력 등과 만날 때 2016년 한반도의 봄은 필연적으로 위험천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