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몇 가지 까닭

미국을 위한, 선거를 위한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한

<분석과전망>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몇 가지 까닭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4차 핵시험을 하고 뒤이어 로켓 발사를 하자 미국 오바마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마치 그러한 정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태세다.

박근혜정부의 태세 역시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적극적 수용으로 화답을 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까지 결정했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박근혜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미동맹의 힘이자 실체다.

미국의 한미동맹과 한미일3각동맹을 위하여

사드 한국 배치나 개성공단 중단의 구실을 북한의 핵.미사일에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는다. 사드 한반도 배치도 개성공단 중단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의식의 골자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전문가는 별로 많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운용하고 있는 권력의 속성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미적대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임을 잘 안다. 북한이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세계에 선포했을 때 가졌을 기본 인식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북핵문제를 한반도비핵화 영역에서 세계비핵화 영역으로 이동시켜서는 핵군축 범주로 전환시키게 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핵패권을 파탄시키게 될 것임도 역시 모르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북미평화협정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오바마 정부는 잘 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의 운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사고까지를 할 이유를 오바마 대통령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애국’으로 지칭되는 나라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렇듯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유일한 해법으로 이미 대두해있는 평협 체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도 이렇듯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에게 당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쥐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권력 운용문제일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권력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적쟎은 계기를 준다는 것에 오바마 정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대표적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로 된다. 예컨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기와 구실로 삼게 되면 한국민들의 반대는 물론 중국의 반대도 넘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오바마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받아들이고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하는 박근혜정부의 결정 역시 같은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일반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박하는 것은 오로지 반북적 관점이다.

박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현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대통령을 위시로 하는 권력자들을 비롯 여당 정치인들 언행 전부는 이렇듯 민족적 혹은 통일적 관점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권력운용 관점만을 난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서 확인되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적 관점이란 원론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동맹으로서 본질을 갖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있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12일자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면서 “미국 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와 더불어 개성공단 중단조치 역시도 미국의 요구였던 셈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에서 확인되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적 관점은 더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귀환정책의 골간인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이다.

 

이것들은 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구실로 삼아 미국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임을 보여준다.

 

선거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은 그러나 미국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되어있지는 않다. 분단체제의 연장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다. 당장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선거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용 북풍이며 색깔론이다. 선거용 북풍과 색깔론은 선거국면에서 사라지고만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선거용 북풍이 그동안 역풍을 낸 적이 많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 견해다. 

하지만 식당들에서 틀어놓은 TV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되고 핵시험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보도가 선정적인 장면들과 곁들여져 왼 종일 방송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자금 노동당 유입과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근거가 없다며 ‘송구스럽다’는 말을 해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박대통령의 국회연설로 되살아나고 있다.

 

종편들은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당장에 배치될 것처럼 ‘요란스레’ 묘사하고 있다. 사드 도입은 설령 당장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화하는 데에는 부지선정에서 기반 시설 구축 등 많은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것이 선거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운명을 다 한 것으로 여겨졌었던 선거용 북풍이나 색깔론은 이처럼 종편을 통해 다시 화려하게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안보 위기다. 

부풀려진 안보 위기는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까지도 안보 프레임에 묶어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다.

 

지난 10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한다며 “정치권에서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 모든 것을 떠나서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을 늘어놓는 어설픈 평화론자들이나,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들은 이제 생각을 확 바꿔줄 것”을 강조했다.

 

이것들은 부풀려진 안보 위기가 야권이 들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야당 심판론’을 띄울 수 있는 기제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위기를 부풀려 얻을 수 있는 권력적 이익은 다른 것에서도 크게 나오게 된다. 특히 정부 여당이 노정시켰던 수많은 실정들은 블랙홀처럼 감출 수 있게 해준다. 

 

안보 위기는 무엇보다도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정치기제다. 아울러 젊은 층에게 정치불신이나 정치무관심을 초래하여 젊은 세대의 투표불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익도 보장해주는 것이 안보 위기다.

안보 위기는 역으로 보수화된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집권여당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사뭇 주목되는 이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창했다. 보수화된 젊은 층을 자극해 투표소로 유인할 수 있게 하는 소재다.

 

결국 이것들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대통령이 총선 전략으로 또 다시 북한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장기집권을 위하여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 다음의 순서는 무엇인가?”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 15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다.

 

칼럼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핵 개발로 전용되는 북한 돈줄 죄기’만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무역과 상거래까지 봉쇄하겠다는 조치이고, 결국 그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를 위한 ‘포괄적 대북봉쇄’의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 의장은 이어 “전쟁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다. 그리고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봉쇄’ 이후의 수순이 즉 군사력을 통한 북핵 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북전문가가 내놓은 단순한 우려나 걱정이 아니다. 미국은 머지않아 하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상최대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미 공언해놓은 상태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선거용 북풍으로서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극단적 정치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정황적으로 높혀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12일 전쟁 발발시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책자 75만부를 제작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한 것을 결코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한반도의 봄, 그 여는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