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이루어지는 대북비료지원

5년만에 이루어지는 대북비료지원

<분석과전망>민간남북협력 재개, 민간통일운동진영까지 확장될 것인가

 

우리의 비료가 5년 만에 북한에 전해진다.

28일 파주에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차량 22대가 1렬로 늘어서 북한을 향해 달렸다. 장관이라 할 만했다. 그 5톤짜리 트럭에는 복합비료 20kg짜리 750개가 실렸다. 온실 건설자재 50동 분량과 영농기자재 등도 함께였다.

도착지는 황해도 사리원의 온실농장이다.

 

그 장관을 조직한 사람은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이사장인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이다. 사리원은 안 이사장의 고향이다.

 

안 이사장은 <에이스경암> 재단을 통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북 아태평화위원회 및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측과 협력하여 사리원시에 온실농장을 건설, 1만여평(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시범 영농단지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50동을 추가로 증설하게 된다. 이후 300 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명의 안 이사장 일행은 사리원 지역에 들어가 텃밭과 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돌아오게 된다.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키울만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에 따라 쌀과 옥수수 등 식량과 비료 지원은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간측의 대북비료지원이 일정하게는 5.24조치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대북비료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따른 것이다. 농축산, 산림 분야의 대북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그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북비료지원을 승인하면서 드레스덴 선언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북한은 신뢰하지 않는다. 드레스덴 선언의 기저에 흐르는 반북성을 문제 삼았다.

그런 점에서 드레스덴 선언은 5.24대북제제 조치의 범위를 약간 축소시킨 것 이외의 의미는 갖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지원의 규모가 소규모라는 것에 주목해야되는 이유다.

 

5.24대북제재 조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바로 읽힌다. 더구나 정부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도 않다.

 

이번 대북비료지원을 두고 5.24조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생색내기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이번 대북비료지원에 대해 민간차원의 대북교류지원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따로 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아 서울에서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6.15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5월 6~7일 심양에서 6.15실천민족공동위원회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간차원의 남북 간 협력 재개가 폭을 어디까지 넓힐지 그리고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정세지점이다.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 6.15민족공동행사인 것이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을 승인해주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6.15민족공동행사를 승인하느냐의 여부에 전문가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집중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