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은 한국에 왜 왔을까?

러셀은 한국에 왜 왔을까?

<분석과전망>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은 이사국이 되지 말라는 것

 

많은 전문가들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의아스러워했다. 방한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러셀의 방한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이었다.

러셀 차관보의 방한 일정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흔히 일본과 중국을 거치는 등의 순방외교 또한 아니었다. 단독방한이었던 것이다.

 

방한을 한 뒤에야 사람들은 러셀 차관보가 한국에 왜 갑작스럽게 날아왔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17일 서울 외교부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한 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 어떤 전문가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러셀 차관보가 한 말에서 확인된다. 자신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방한의 의제도 아니라며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한 것이다.

 

러셀 차관보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마찬가지로 러셀의 말에서 확인되었다.

“다자개발은행 가입은 협정문이 명확해지기 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은행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은행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다가 결정할 수도 있다”

러셀 차관보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이다.

지극히 당연한 언사이다.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당위차원의 말인 것이다. 당위차원은 AIIB에 대한 가입여부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러셀의 언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전문가는 없다. 러셀 차관보의 언사를 당위적인 말로 보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는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일 뿐이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한미동맹으로 표현되는 그 현실에서 접근하면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러셀 차관보의 발언의 진의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AIIB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된다.

 

AIIB에 이사국이 되려는 나라는 중국이 요청한대로 3월 말까지 가입을 해야만 한다. 러셀 차관보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은 AIIB이사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는 해석의 범주가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이 발휘하는 위력의 서글픈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