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의 한 복판,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방미투쟁

정세의 한 복판,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방미투쟁

<분석과전망>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3월 19일 – 한국의 청년들 평화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다.

 

한국의 청년들이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방미투쟁에 들어섰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그들이다.

한국의 접경지역의 주민과 청년들 6명으로 구성된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은 19일 5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주목할 수밖에 없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방미투쟁이 현 시기 한반도 정세의 한 복판을 구성하고 있어서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것은 그들이 미 당국을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어서다. 미국이 자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반북단체들의 반북활동에 대해 미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NED)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박근혜정부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의 방미투쟁은 현 시기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어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다.

정세 격화의 요인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정부에 대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은 현 시기 미국이 한반도정책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압박, 하나 – 미국 사드를 배치하라

 

미국은 지난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극도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회만 주어지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되는 움직임을 부각시켰다.

우리사회의 보수언론이나 친미적인 보수진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사드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대서특필하며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을 그 계기로 삼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장을 섰다. 3월 정책 의총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그리고 나경원 국회외교통상위원장과 함께였다.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라 할 만 했다. ‘공격’받은 ‘한미동맹’을 사드배치로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처럼 읽혔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세였다. 미국 역시 다르지 않았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해 초 몇 달 동안 후보지를 조사했다고 공개를 한 것이다.

 

압박, 둘 -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

 

현 시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또 하나의 현안인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을 통해서 제기를 했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연설을 한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라는 말을 통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까지도 싸잡아서 비판하고 나선 것이었다.

 

물론 직접적인 언사를 쓴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우리정부에 대한 압력이었다.

 

셔먼 차관과는 달리 미국의 전직관리들은 직설화법을 구사했다.

지난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한일 관계 50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지난 70년 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게 했던 동력인 한미일3각동맹이 완전히 고장 났다면서 그 이유를 한일관계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한일 간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개탄조의 발언을 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직관리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관계에 개입할 것을 그 대책으로 제시했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서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이에 기초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한국과 일본을 보내야 된다는 캠벨 전 차관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관계개선 -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전제이자 내용

 

미국이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에서 현안으로 꼽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사드포대를 설치하고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만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으로 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반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어서다.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높혀 내는 것으로 즉,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립을 치는 것이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MB정부가 "뼛속까지 친미"라고 자처했으면서도 미국의 사드배치요구를 받지 않았던 것도 그렇듯 중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이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대일정책은 기존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반일조차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이전 정부시기 보다 악화된 것은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 탓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미국이 방조한 측면이 적지가 않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를 용인해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사업을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관철시키게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묻고 있다. 그 문제의식에는 미국이 이 두 사안의 관철을 위해 특별한 정치적 계기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포함되어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그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는 방식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문제와 한일관계개선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추론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드 한국배치의 필요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북전선으로 끌어들여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발의 내용과 연동되기도 한다.

 

“미국은 (사드에 대한) 지역의 대국들의 경계심을 눅잦히고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신문 17일자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신문은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저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의 한미군사훈련을 그 예로 들었다.

 

한반도 정세 격화의 최대 요인 중에 하나 - 대북전단 살포

 

전문가들의 추론이 틀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제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만 있어주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꼽을 수 있다.

 

반북단체들은 최근, 천안함 5주기인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 살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포함해 5개 단체이다.

살포 물량의 내용이 이전과 다르다. 전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격하게 반발했던 영화 '인터뷰' 편집본이 담긴 USB와 DVD를 각각 5천개나 살포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단체들은 4월 초에 "미국 인권재단(HRF)을 비롯한 외국 단체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HRF는 지난 2월 19일 방한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1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HRF의 한 관계자는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자유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에게 드론헬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총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격파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불러올 정도로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할 것’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내놓은 주장이다.

 

한반도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 평화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끼어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된 것에 대해 일치되게 내놓는 견해 하나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를 우리가 주도하게 되면 강대국이 끼어들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에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미국에 간 것이 정세의 한복판인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