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관계 발전이 미국에게 주는 의미

파탄나는 미국의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전술

<분석과전망>북러관계 발전이 미국에게 주는 의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돋보일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동북아정세 구성의 핵심으로 대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과 관련해서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 속에 더욱 강화발전될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7일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확대발전하는 조러친선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러관계 강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쓰고 있는 문장이다.

 

3월17일은 1949년 북한이 러시아(구 소련)와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지 66주년 되는 날이다.

 

신문은 특히 지난해 있었던 최룡해 당 비서의 특사 자격 러시아 방문을 '조러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중대한 사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접촉을 심화시키려는 쌍방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과 그리고 양국이 합동군사훈련도 하게 된다는 것을 밝인 바 있다. 군사교류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

 

경제교류 역시 그 폭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 넓고 높은지에 대해 세계의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해주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이 32% 급증했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18일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이 세계무역정보 서비스 업체인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직물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46.2%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계류, 악기, 전기기기가 따랐다.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보다 2.3배 증가했으며 광학기기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60배 이상 급증했다.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은 이렇듯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지난해 8천217만 달러로, 전년보다 14.9%나 감소했다.

 

이것들은 북한이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점이 아니다.

미국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미국은 중국을 통해 대북압박 전술을 구사해왔다.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주요하게 구사하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강화는 경제압박에서 미국의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전술이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해놓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러 친선의 해’의 정점으로 북러정상회담을 꼽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 오는 5월 9일 열리는 모스크바 승전기념행사에 2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발표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포함되어있다는 뉴스는 그래서 당연히 주목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유엔, 유럽의원회, 유네스코, 유럽연합을 포함해 전체 68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전체 27개국 정상들과 유네스코, 유럽위원회 대표들의 참석 의사가 확인됐다고 했다.

 

북러관계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완성시키는 핵심적 범주가 북러정상회담이다. 북러정상회담은 일반적 국가들 사이의 정상외교라는 일반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미국과 대립을 치는 북한과 러시아가 갖게 되는 북러정상회담은 미러대결에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북미대결전에서 외교적 핵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북러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세계의 언론들이 수시로 그리고 상세하게 알리는 것도 이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긴장된 태세로 접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러관계의 ‘새로운 단계’가 갖는 내용들은 이렇듯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