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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미국 금융패권의 몰락, 시작되는 것인가?

by 전선에서 2015. 3. 14.

미국 금융패권의 몰락, 시작되나?

<분석과전망>중국의 AIIB에 영국, 호주 동참 예고의 세계사적 의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극도로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설립하려는 세계적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11월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인도, 뉴질랜드 등 21개국이 모인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자본금 규모는 500억 달러다.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의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이 우방들에게 절대로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해왔던 결정적 이유다.

 

그런데 미국이 AIIB와 관련하여 패닉상태에 빠져들어야했다. 1213일이었다.

 

"AIIB가 이미 지역에서 뚜렷한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장기경제계획의 핵심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12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내용이다. AIIB에 대한 영국의 참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최대 맹방이다. 미국은 그동안 영국에 대해 AIIB 참여하지 말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다. 오즈번 장관의 입장 표명은 미국의 그동안의 집요한 요구를 일축해버린 것이었다.

 

미국이 가만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백악관이 "영국이 중국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고 있다"며 영국정부를 공개 비난하고 나선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응은 어느 때보다 빠른 것이었고 내용 또한 이례적이었다.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그러나 미국의 패닉상태를 더 깊게 하는 것이었다.

오즈번 재무장관이 대변인을 시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다른 서방 국가들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유럽국가들에게 AIIB 참여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이다.

 

미국의 패닉상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또 다른 우방인 호주가 영국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13일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요구해온 AIIB 지배구조 문제가 분명하게 개선됐다""AIIB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가입의사 천명 또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쓴 것이라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이 은행 가입에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대열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 말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가입을 촉구한 일반적이고 평범한 언사이다.

 

그렇지만 이를 유독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나라가 한 곳 있다.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가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일본은 일찍이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자위권 강화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방한 때 AIIB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을 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강력했다.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입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다.

 

국제전문가들은 AIIB에 영국에 이어 호주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두고 어느 쪽이 '뜨는 해'이고 어느 쪽이 '지는 해'인지, 국제무대에서 또 한차례 입증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세계의 금융패권에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이고 이미 미국의 글로벌 금융패권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패권 싸움 속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사드배치 논란과도 겹쳐있다.

 

AIIB 가입과 관련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다. AIIB는 올해 말 출범하게 된다. 이달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만이 AIIB의 창립회원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계금융질서는 물론 동북아지각을 변동시키게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AIIB에 대해 우리나라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사뭇 주목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먼저인가 우리나라의 이익이 먼저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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