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와 노동미사일 발사훈련

대북전단 살포와 노동미사일 발사훈련

<분석과전망>북미군사대결전의 치열한 전황들

 

“이달 중순부터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한 말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 2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방송은 이어, 박 대표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를 전단과 함께 보낼 것이라며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정세격화의 결정적 요인이다.

북한의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할 것이라고 했다.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다. ‘북침 핵전쟁 연습’ 기간 중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전쟁 촉발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다.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행위로 규정한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만 볼 수가 없다. 사태가 극히 위험천만하게 짜여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조건에서 대북전단 관련 풍선이나 드론이 과연, 북한 미사일의 구체적 표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통일부는 태연하다. 정세와는 무관하게 다른 한 켠에 유유자적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탈북자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관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에게로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당국의 대처는 통일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전황을 심화시킬만한 것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말고도 많다.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차량(TEL) 2대를 전개한 정황’

연합뉴스 3일자가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기지 장소는 북한 평안북도다.

매우 고급한 군사정보이다. 북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한미 군자산이 능력 있게 포착한 것일까? 아니면 북한이 일부러 드러낸 것일까?

군사분야의 현직에 종사하는 해당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현재, 북미 간에는 치열한 군사대결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군당국이 능력 좋게 포착한 것이든 북한이 일부러 노출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정확히 하나이다.

북한이 500km에 육박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미사일의 위협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천300㎞이다. 탄두중량은 700㎏에 이른다. 오래 전인 1997년에 실전배치 완료되었다. 무려 200여기나 된다.

 

지난해 3월 26일 키 리졸브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스러워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TEL을 이용해 노동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TEL은 언제 나타나게 될지 누구도, 무엇도 알 수가 없다. 나타났다가도 곧바로 발사를 하고 금새 자취를 감추는 것이 TEL이다.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미사일을 쏘는 TEL 앞에서 미국의 군사위성은 제 이름 값을 할 수가 없다. 한반도 곳곳에 배치되어있을 지상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역할을 하지 못한다.

 

북한이 보유한 TEL은 한 두 대가 아니다. 한미 군당국은 스커드 40여대, 노동 미사일 40여대, 무수단 미사일 14대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미사일 발사는 이처럼 북미군사대결전의 전황을 심화시키는 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해 한미양당국이 취하게 되는 대응조치는 무엇일까?

“한미공조 하에 연합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고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해서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 유지 간에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 군사대결전의 독립적인 전황들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군사대결전의 치열성은 이 둘 사이에 연동성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완전히는 배제하지 못한다.

 

지금 사태는 이렇듯, 위험천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