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행사, 7년만에 성사될 것인가?

민족공동행사, 성사될 것인가?

<분석과전망>6.15공동위, 3자연대사업으로 "자주통일 대통로 열 것"

 

6.15공동위,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 결의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가 결성 10주년을 맞아 4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6.15공동위는 2005년 3월 4일 금강산호텔에서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6.15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곽동의)를 구성으로 해 출범한 통일운동 3자연대기구이다.

 

6.15공동위의 공동결의문 발표는 올해 3자연대 통일사업의 첫 출발을 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공동결의문은 크게 세 가지의 결의로 구성되어있다.

 

“7.4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

첫 번째 결의이다.

 

7.4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규정한 것은 통일운동이 견지해야할 원칙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확인이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다. 7.4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은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도 직접 적시되어있는 것들이다.

 

두 번째 결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현 정세에 대한 임무와 과제를 밝힌 것으로 된다.

 

이를 위해 6.15공동위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든 대결적 군사행동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전쟁반대, 평화수호운동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 나갈 것”이 세 번째 결의이다.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에 대한 기조와 상을 제시한 대목이다.

 

6.15공동위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 데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5돌과 조국해방 70돌에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을 성대히 개최”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언론인, 종교인을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왕래와 접촉, 통일회합과 협력교류를 활발히 벌여 나갈 것”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을 개최’한다는 것은 당연히 돋보인다.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로 표현되고 있는 민족공동행사는 6.15공동위와 서로가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통일운동 3자연대기구의 속성이다.

 

6.15공동위는 2005년 출범한 이래 해마다 3자연대기구답게 민족공동행사를 치루어냈다. 그렇지만 2008년으로 끝이었다. 남측 정부가 남측에서의 공동행사는 물론 북측에서의 공동행사도 불허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 6.15공동위의 민족공동행사는 없었다. 무려 7년 동안이었다.

 

민족공동행사 성사로 정세돌파를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연초 올해 민족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다. 북측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조가 어느 때보다 컸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기에 화답하는 태세가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부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는가하면 직접적으로 언론에 나서서는 북한 붕괴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어 수많은 미국고위관리들이 방한을 했다. 한결같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미 고위관리들의 모든 방한 행보는 박대통령의 대북접근 기조를 ‘북한 비핵화’에 맞추어지게 하는 것들이었다.

 

1월 말 방한한 웬디 셔먼 정무차관에게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라고 했다.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한 한미공조는 ‘빛 샐 틈이 없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복무하는 남북대화’. 박대통령의 대북접근에 대한 기조를 셔먼 차관은 그렇게 잡아주었던 것이다.

남북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개방까지를 주문하는 박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셔먼 차관을 통한 미국의 의지가 우리정부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이러한 정세에 대해 그러나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안 좋은 정세가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다. 투쟁을 해야되는 이유기도 하다.

 

그렇지만 통일운동진영은 안 좋은 정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야할 결정적 이유로 설정을 한다. 민족공동행사 성사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접근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남접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천적 주목을 돌리게 될 때 도달하게 되는 실천적 귀결이 이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올해 통일운동사업의 기조에 대한 문제이다. 현 시기 정세를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통해 돌파할 것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 통일운동진영은 투쟁보다는 행사성사에 압박보다는 견인에 정치행사보다는 문화예술행사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축구를 통해 남과 북이 만나려고 할 것이다. 청년들은 농구로 만나려고 할 것이며 학생들은 민족역사기행길에서 함께하려고 할 것이다. 남에도 있고 북에도 있는 일본강점 피해자들도 함께 만나 민족공동행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15주년이 되고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해내고 민족공동의 통일축전들을 서울과 평양 등에서 벌여내려 할 것이다.

 

이 모든 것, 미국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민족공동행사, 과연 7년만에 성사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