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 무력충돌, 벌어지나

한미연합훈련 중 무력충돌, 벌어지나

<분석과전망>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도 있을 위험

 

예사롭지 않게 팽팽하고 복잡한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간 정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반발을 하고 있는 등 한반도는 이미 긴장의 열점에 도달해있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위기 징후이다.

 

기본은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다. 그렇지만 한미 간에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어 그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킬 태세다.

 

대표적으로 주한 미국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다.

 

피습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피습 용의자인 우리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직후 "전쟁 훈련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했다"며 "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국민들 속에 반미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리퍼트 피습사건은 우리정부의 일본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를 마치 과거에 집착하는 것처럼 묘사한 웬디 셔먼 미 정무차관의 친일발언과 맞물려 묘한 기류를 형성시키는 측면 또한 있다.

 

그러던 터에 박근혜대통령이 리퍼트 피습 사건에 대해 내린 규정 역시 우리정부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라면 득 될 것이 없는 인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정하는 것에서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뭐가 있는지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반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위기는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심화되어있는 상태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국의 군사정보 분석기관 IHS 제인스가 4일 언론에 밝힌 한반도 군사상황 전망에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IHS제인스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안 구사하게 될 대응전으로 일단,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사격훈련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일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IHS제인스는 추가발사를 전망했다.

IHS제인스는 아울러 사이버 도발 가능성을 얘기했다. “특정한 시점에 맞춰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이미 사전 작업을 진행해 놓았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IHS제인스는 이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상에 포격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포탄이 군사훈련 중인 한미 군함 근처에 떨어진다면 포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IHS제인스는 그러나 북한의 세 가지 대응전은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이것들이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별하지 않은 분석이고 전망이다.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할 것 없이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조준격파’는 여전히 정세의 한 가운데

 

IHS제인스의 전망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다른 것에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이다. IHS제인스는 지난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격을 한 것을 상기했다. 그리고는 "비슷한 사건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발생한다면 (남북한 간) 총격전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특별한 전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또한 누구할 것 없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인 것이다.

 

그렇지만 허투루 듣고 금새 넘기고 말 전망이 아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연감인 ‘제인연감’을 만드는 곳이 IHS 제인스이다. 세계 최고가는 군사정보 분석기관인 것이다.

 

민간단체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둔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나 무인기를 총이 아니라 포나 미사일로 조준격파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6일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듭 비난하며 가차 없이 '징벌'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천만군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보복의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논평은 정전협정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지 오랜 상태이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면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허세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놀아댄다면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해 타격을 개시하겠다”고까지 했다.

 

심각한 것은 미국에게서도 우리정부에게서도 위기관리에 대한 별다른 태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기관리 태세가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일 수가 있다. 현실은 오히려 위기 조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까지 띄고 있다.

 

정부가 4일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 위협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전제는 달았다.

 

정세는 크게 달라졌지만 정부당국의 입장은 이렇듯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기존입장의 반복이다.

 

심각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을 위험을 감지하면서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 우려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