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시험과 북러정상회담

<분석과전망>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동북아 질서재편의 한 축

1-수세에 내몰린 미국, 어찌할 것인가?

최 근 북미대결전 정세의 추이를 잘 따라가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정세가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해야할 선택이란 북한으로 하여금 4차 핵 시험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국정부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이 흥미롭다는 것은 북한이 핵 시험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며 아울러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역시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언 뜻 보면 미국에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에 들어가면 상황은 정반대이다. 미국이 수세국면에 빠져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현상인 것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미국이 처해 있는 그 수세국면은 고약하기가 그만한 것이 없다.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고착되어있는 수세국면인 것이다.

사실, 희한한 일이다.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다.
그 희한한 정세국면이 펼쳐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당장에는 북한의 대미전술구사 때문이다. 북한이 자신의 핵 시험을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연동시켜 동시에 임시 중단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통해 그렇듯 미국을 빠져나오기조차 힘든 수세국면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북한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적절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것에만 힘을 넣을 뿐 북핵문제 해결에서는 아예 손을 놔버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의 후과인 것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일 것이다. 

2-2015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첫 출발,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핵 시험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아울러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도 관건적인 문제로 되어있다.

북한의 핵 시험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우리정부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이 세 가지는 이렇듯 올해 2015년 한반도 정세를 만들어가는 결정적 구성력들이다. 이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다. 물론 이것들이 아닌 돌발변수가 등장해 정세를 뒤흔들어놓을 수 있기는 하다. 가장 비근한 예로 2010년 천안함사건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정세를 예측가능케 하는 이들 정세구성력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정세는 그 양상을 서로 완전히 달리하게 된다. 

이 중에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2015년 정세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을 차지한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게 되면 북한은 그에 조응해서 공언한대로 4차 핵 시험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없다. 북한의 4차 핵 시험은 남북정상회담을 불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여 북미관계가 긴장되고 그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이 물 건너간 가운데 북한이 4차 핵 시험을 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무 엇보다도 북미대결전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것이되,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정세를 조성시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첨예화된 북미대결전의 영역 범주가 한반도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적 범주로 확장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3-북한의 핵 시험과 북러정상회담,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있을까?

첨예화되는 북미대결전이 세계적 범주로 그 범주를 확장하게 될 때 주목되는 것이 있다. 북러관계가 그것이다.

지난해 최룡해 특사의 방러로 북러관계는 발전의 본 궤도에 올라 타있는 상태이다. 동맹관계, 아니라면 최소한 준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최 특사의 방러는 북러정상회담을 큰 화두로 부상시켰다. 2015년 북러정상회담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5월 모스크바에서 있게 되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이다.

북 러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세기적 정상행보라는 데에 있다. 아울러 그만큼이나 큰 비중을 갖는 또 하나의 것은 그 북러정상회담이 반미에 기초한 북러관계 발전의 총화라는 사실이다. 반미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반미공조는 뛰어넘는, 반미연대의 최정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의 견해는 단연 주목된다.
"북한과 중국 또는 러시아·중국·북한 간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면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톨로라야 박사가 2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러정상회담이 갖는 반미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톨로라야 박사의 이러한 견해가 북한의 핵 시험 상황까지 염두하고 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북 한의 핵 시험과 북러정상회담의 관계문제는 이후 분석가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석영역이다. 이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조성되었던 과거의 대북전선 양상이 여전히 변화 없이 지속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대북전선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국가를 기본으로 여기에 중국의 적극적 동조 러시아의 암묵적 동조가 적당하게 결부되는 형태였다.

그 러나 현실은 과거의 그 전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임을 예고해준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그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하여 미국이 주도적으로 치는 대북전선에 반발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러 시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미국과는 대립을 치고 대신 북한과는 반미연대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시험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북한의 핵 시험을 북러정상회담과 연동시키지않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북 한의 핵 시험과 북러정상회담이 양립하는 대단히 특기할 만한 그림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평화적 핵 활동’이라는 말은 러시아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언사가 될 수 있다. 

4-대화냐 대결이냐,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서 찾을 수 있는 답

이는 미국이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소외되어가는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 아직까지는 물론 추정이다. 이후 펼쳐지는 정세를 더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더 과학적으로 보충해야만되는 사안인 것이다.

어쨋건 이것들은 북한이 첨예화된 북미대결전에서 핵 시험을 하고 북러정상회담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질서 재편 방향을 미국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
현재의 정세를 냉철하게 보면 대화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열릴 수 있는 국면이다. 북미 간의 물밑협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이른바 ‘로우 키’로 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미국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4차 핵 시험은 당연하게도 없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그 실현 가능성을 매우 높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다. 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북 한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정세가 이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19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던 캐치프레이즈를 현실화시키는 정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