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미군사대결전 패배 인정

오바마, 북미군사대결전 패배 인정

<분석과전망>오바마의 대북악담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 사실

 

 

계속된다는 ‘전략적 인내’정책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 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대립을 치는 미국의 수장에 매우 잘 어울리는 발언이다. 북한에 적대적인 나라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익숙한 것들이다. 예컨대 종편을 틀기만 하면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다.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다.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서 북한 정권은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말조차도 마찬가지로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한, 곧 붕괴될 것’

이때껏 오바마의 대북발언 중에서 최고의 악담으로 기록될 만한 이 말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별 다른 것이 없었다.

“또 시작이군” “오바마께서 왜, 무엇 때문에 연초부터 심사가 뒤틀린 것이지”하는 것 정도가 대체적 반응들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그리 극악한 악담을 퍼부어대는 이유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악담에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담아놓고 있는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은 상당히 높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사실상 기여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대표적 논리이다.

오바마대통령의 이 발언은 따라서 미국 내의 대북대화파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된다.

 

군사적 압박 무용론에 기초한 정보전 강조

 

중요하다. 그렇지만 오바마의 대북악담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려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강조한 것이 그 대목이다.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 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속하려는 것(조치)"이라는 설명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것은 기존에 미국이 세워놓고 있는 대북압박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붕괴다.

아울러 이것에는 그 목표를 실현하는 압박으로서 새롭게 설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다. 정보 유입을 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전이다. 인터넷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연합뉴스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장차로는 붕괴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미국의 사상문화침투전이라고 해왔다. 이전에도 지금도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 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그것, 저강도 전쟁인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의 힘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 등은 사실, 미국 공화당이나 보수단체에서 쉽게 확인되는 내용들이다.

 

대북 강경론을 이끄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작년, 과거 라디오 선전이 동독사회를 바꾸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1771)에 라디오 방송 등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북한 인권전문가라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2일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계인권 세미나에서 "북한은 더는 은둔의 왕국이 아니며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에는 대북 정보유입이 결정적"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대북악담에 담겨 있는 정보전에 대한 강조는 현 정세에서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

오바마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 있다"며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 한 발언이다.

 

군사전 무용론은 북미군사대결전에서의 패배 인정

 

오바마의 인터뷰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전통적인 제재인 경제압박에 무용론을 언급했다면 그나마 쉽게 이해될 법도 하다. 그렇지만 그 무용론을 군사적 압박에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커다란 충격이다.

 

반세기 넘는 북미대결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군사대결전이다. 특히 현 시기에 이르러서는 핵과 미사일이 그 중심을 구성한다. 

핵과 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대결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간단하다. 북미군사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그 이외의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군사대결전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 역시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두 가지다. 

“북한은 모든 돈을 전쟁 무기에만 투입한다”면서 북한의 100만 군대 그리고 핵 과 미사일을 언급한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다”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100만군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군사대결전 패배의 근거로 정리하여 제시한 두 가지는 그렇듯 깔끔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소니 해킹 사건을 또 다시 요란스럽게 언급하고 정보유입전이 북한의 유력한 대북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고는 있다.

그것이 북미군사대결전에서 패배 인정을 호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동원하는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제스쳐라는 것은 실력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간단히 적발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