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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소니 해킹 사건, 미국 왜 이러나?

by 전선에서 2014. 12. 22.




<분석과전망>대북대결로 불리한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수도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매우 발 빠르고 일사분란한 양상을 띠고 있다. 내용 또한 강력했다. 

 

연방수사국(FBI)이 나서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그 출발은 시작되었다. 19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라워했다. 미국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특정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야 전례가 많다. 우리정부가 사이버 범죄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이다. 

 

사건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단순히, 일개 영화사 해킹이라는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할 것 없이 금새 알아차렸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신속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그 정도라면 어쨌거나 심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까지 가세하는 것으로 그 일사분란함과 내용의 엄중성은 그 체계를 완성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응징’을 예고해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비례적 대응'(proportionate response)이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그 말에서 그 유명한 '스턱스넷'(Stuxnet)을 상기했다. ‘스턱스넷'은 미국이 지난 2011년 이란 핵시설의 핵심인 원심분리기들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종 사이버 무기이다.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할 만했다.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킹전이라는 말이 부상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북한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의 해킹 공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이버 보복’ 말고도 금융제재도 회자되었다. 지난 시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 법안 같은 것이 언급된 것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도 나왔다. 

급기야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까지도 거론되었다. 공화당에서 나올 법한 문제지만 민주당 발이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19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일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미국의 이 대응들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소니해킹 사건이 최소한, 테러행위로 규정되었어야했다. 애초 그렇게 규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던 터였다. 그렇지만 결과는 테러행위로까지 격상되지는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니가 문제의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식의 비판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미 행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그 부담을 더 키웠을 수도 있었다. “미국이 쿠바에 굴복했다”는 여론 또한 만만챦게 조성되어있는 상태인 것이다. 

 

결국 이것들은 미국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위기에 몰린 정국을 돌파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한 국가를 사이버범죄의 범인으로 지목한 그 이례적인 일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일개 영화사에 대한 해킹을 백악관과 국무부가 나서서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응징 운운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서는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될 것이다.

 

“언급할만한 가치조차도 없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김 성 참사가 한 말이다. 19일 AFP통신에 "북한은 이번 소니 해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급 낮은 일개 관리가 미국의 FBI는 물론 백악관 및 국무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하여 내놓고 있는 그 한 마디의 말이 왜, 큰 무게와 비중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웃기는 일이어서 일까?

독자들이 답해주어야할 몫이다. 독자들이 참고할 것은 소니 영화사가 개봉취소를 한 반북 영화 ‘인터뷰’가 웃기는 코미디 영화라는 사실이다. 웃기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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