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울한 상황’

미국의 ‘암울한 상황’

<분석과전망>북미대화는 어떤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5일 서울 외교부에서였다.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본은 성 김 특별대표가 신임이어서였다. 그렇지만 요동치는 듯한 최근의 정세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현 정세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을 법 했다.

 

미국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의 방북이 그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보기관 최고 수장의 방북을 두고 단순히, 억류된 자국민을 석방하기 위한 방북으로 볼 전문가는 없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오바마 행정부의 패배로 끝났다는 것 역시 중요한 정세 축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동력으로 될 만한 요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성 김 특별대표의 입을 바라보며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전반에 특별한 흐름이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보여야만 시작될 수 있다’

황 본부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성 김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다. 예의 그 ‘조건 있는 대화’ 재개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금방, 회한에 젖었다. 특별할 듯이 다가왔던 정세로 인해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주관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는 그 어떤 변화의 기미도 없다는 것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 김 특별대표의 언급에서 주목할 대목이 무엇인지를 금방 찾아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전진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 김 특별대표가 확정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필경, 답답할 노릇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그것은 ‘속수무책’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북한이 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는 한다. 미국의 기관들이나 언론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영변 원자로 가동 관련 움직임에서 핵 시험 준비 징후 더 나아아가 대형우주발사체와 관련된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적지가 않다. 그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 없다.

 

북미대결전에 대해 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미국의 ‘조건 있는 대화’ 재개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사이를 팽팽하게 유지시키는 실질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북한의 이와 같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움직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북미대화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화를 해도 대결을 해도 결코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것들은 오직 북미대결전의 결과들인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금에 와서 “‘조건 있는 대화’ 재개와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역관계가 그 무엇에 의해 깨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결정적 이유이다.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실어 날을 미사일을 개발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이다. 5일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토론회에서다. 특별한 말이 아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라면 누구할 것 없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더 그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실을 대표적인 대북전문가인 보스워스 전 특별대표가 언급했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워스에 대해 주목을 돌리는 전문가들이 적지가 않다. 그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방치하게 되면 미국이 ‘암울한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서다.

자유아시아방송(RFA)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매우 암울한(dark),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

 

이 암울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스워스 전 대표는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를 그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흔히 4차 핵시험 혹은 대형우주발사체 발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별할 것이 없을 듯이 보이는 이 언급이 그러나 현 정세에서 갖게 될 의미는 각별할 수가 있어 보인다.

보스워스 전 대표가 언급한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이 ‘조건 있는 대화’ 재개와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 있는 역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서다.

 

보스워스의 논리에 따르면 대화 재개의 계기나 동력은 시간에 의해 혹은 대화하자고 노력하는 것들에 의해 저절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즉, 대화는 강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관련 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특히 미국으로서 그렇다. 현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대북 대화를 재개할 구실이나 명분도, 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논리도 없는 처지이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된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야 만이 대결이든 대화든 그 계기가 미국에게는 현실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보스워스가 언급한 ‘암울한 상황’의 구체적 상이 이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대결전에서 대결이 동반되지 않은 대화란 결국 비현실적이며 실현화될 동력 역시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보스워스가 말한 ‘암울한 상황’이 오기 전에는 북미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해도 될 것인가?

아직은 이르다. 여전히 정세의 면면을 지켜보아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