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부합’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부합’

<분석과전망>푸틴이 밝히는 북러관계 발전의 의미

 

“(러·북)양국의 정치 관계 및 통상 경제 협력의 심화는 두 나라 국민의 이익과 지역 안보·안정의 강화에 부합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일 크렘린궁에서 지난 8월 말 부임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15개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가진 환영사에서 그렇게 말했다.

 

외교상, 의례적으로 나온 수사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조성되어있는 정세와 결부를 시켜보면 달라진다. 북러관계 발전이 현 정세에서 갖는 의미를 비교적 명쾌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말은 우선, 북러관계 발전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머쓱하게 만들어버린다. 언론마다 강조되고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한 분석류에 대해 관제분석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이다.

 

푸틴 대통령의 그 언급은 결론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 불안과 안보문제를 야기시키는 미국에 대한 공세처럼 보인다.

 

미국의 반북대결공세는 언제라도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대부분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 현 시기 미국 주도의 대북인권공세만 보아도 이는 잘 확인이 된다.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에서 유엔을 통한 대북인권공세를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 당장에는 "공화국을 인권유린지대인 것처럼 매도해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성명은 급기야 핵 시험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다. 핵 시험을 자제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이다.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수사적 반발 수준에 그치던 기존 대응과는 분명히 다르다.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극점에 다다른 이러한 북미대결전은 이달 초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억류 중이던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 등 북미 간에 조성되는 듯했던 미묘한 흐름까지도 완벽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는 지금까지 최소한 소강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나아가게 할 우려를 그 안에 크게 안고 있는 것이다. 그 한반도의 위기가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다.

 

북러관계 발전의 의미를 말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 그리고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푸틴의 언급을 단순히 외교상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말로 볼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지역의 안정을 헤치고 안보문제까지도 불러올 수도 있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미국 그리고 이와는 달리 북한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한다는 러시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북한과의 관계강화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 이유이다.

 

푸틴의 이 발언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도 일정하게는 대비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19일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문제의 정치화’ 그리고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어차피 유엔안보리까지이다. 안보리에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이 거부하는 것으로 종결되게 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인 것이다.

유엔안보리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정세의 불안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모르지 않을 중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중국의 자세와 태도는 원론적 수준이거나 자연스러운 대응에 국한된 것들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중국의 특수한 측면에 대해 언급을 한다. 미국으로부터 인권문제로 공세를 경험해 본 나라 중에 중국도 포함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중국의 자세와 태도는 이후에 또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자신에 대한 인권공세를 염두한데서 나온 것으로 된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동북아정세에 끼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사코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자국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것에만 큰 무게를 두어왔던 중국의 기존 태도와 본질적으로 많이 닮아있는 지점이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이 중국과 대비되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푸틴의 말 때문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러관계 발전의 의미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와 연계하여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기본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말 한대로 북러관계발전이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어떻게 부합해나가는지 면밀히 주시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