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분석과전망>박근혜 대통령이 2차남북고위급접촉을 안한 까닭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완전히 없어지고 만 것인가? 

우리정부에게서 대북대결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만 것일까? 

질문이 아니다.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조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내놓고 있는, 일종의 탄식들이다.

물 건너 간 남북고위급접촉

10월 3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인천방문을 해 우리정부가 제기해왔던 2차남북고위급접촉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세간은 들썩였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런 저런 분석이나 전망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다. 

전례 없는, 전격적인 북한 고위급의 방남으로 인해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는 누구에게서든 나왔다. 반북에 앞장 서 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대거 몰려간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그 기대 그리고 그에 기초한 낙관적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 서해에서 발생을 했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남북 간 해상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평상시도 아닌 가운데 정부가 한 두번만 강조하지도 않았던 2차남북고위급접촉이 성사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벌어진 총격전이라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다른 한 켠에 의혹을 동반하고 있는 안타까움이었다.

그 의혹이 식기도 전에 남북 간의 총격전은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육지였다. 반북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이 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대형 풍선을 향해 북한이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도 대응사격을 한 것이다. 이어 군사분계선에서의 순찰활동을 둘러싼 총격전도 발생했다.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3번이나 일어난 남북 간 총격전, 전례 없는 일이었다.

2차고위급접촉이 무산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었다.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남북고위급접촉을 무산시켰던 요인은 겉으로 보면 남북군사총격전이었다. 이중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라고 할 수 있었다. 

정부차원에서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전례가 있듯이, 단순한 일이다. ‘정책적 결단’까지 갈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른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해 간단히 조치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방치했다. 암묵적 동조라고 할 만 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우리 정부가 2차남북고위급접촉을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읽어냈다. 아울러 정부가 기간에 2차고위급접촉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는 제기가 아니라 정치공세였다는 것도 확인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2차고위급접촉을 정세가 안 좋아 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해나선 것 역시도 2차남북고위급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 드러낸 것으로 된다.

지속될 대북대결정책

그렇다면 정부는 왜, 2차고위급접촉을 안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일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주제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압박·설득과 접촉 확대의 이중 전략"을 말했다. 이른바, 대북 강온전략이다. 누구나 아는 얘기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다.

박영호 위원의 논리를 빌리자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만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의 접촉 확대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접촉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남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군사갈등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이 올해 들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횟수는 60여회이다.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늘어난 것은 경고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는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5∼6회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호국훈련 역시도 남북 간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한 범주이다. 

지난 10일 시작되어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33만여 명과 기동장비 2만 3천여 대, 함정 60여척, 다수 항공 전력이 참가하고 있다.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전쟁도발 소동’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하고 있다. 호국훈련 탓에 한반도 정세가 전쟁 발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 언론매체들에서 ‘전쟁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고의적 도발'이라는 표현에서부터 ‘고의적인 북남관계 파괴책동’ 그리고 ‘일정에 올랐던 북남 고위급접촉을 파탄’ 등의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들은 2차고위급접촉이 완전히 물 건너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이후에도 대북압박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오게 해준다. 

이때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제반 태도와 입장을 보면 북한이 제아무리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함 없는 대북대결정책의 지속이다. 대북대결정책의 지속을 끊어낼 수 있는 것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든 정세 상 강요에 의해서든 대북정책에서 인식의 전환 말고는 없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도 될 법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변수는 언제라도 그렇듯이 한가지 밖에 없다. 

북미대결전이 그것이다. 미국과 우리정부의 현실적 관계 상 북미 간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어야 만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징후는 확인되는 것이 없다.

일부전문가들은 이로부터 북러관계 발전에 특별한 주목을 보내고 있다. 북러관계가 현재의 속도대로 진행되고 내용상 급진전되게 된다면 그것이 북미대결전에 외곽에서 영향을 주는 정세적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금,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방러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짙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