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인권공세와 북한의 4차핵시험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와 북한의 4차 핵시험

<분석과전망>북핵문제에 이어 북인권문제까지를 포괄하게 되는 북미대결전

 

북핵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가 강력하게 구사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제4차핵시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북미대결전이 그 범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점점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북미대결전에서 첫째가는 문제는 북핵문제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북핵이다. 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시작된 것이 북핵이었으며 북미대결전이 종식되는 것도 북핵이 그 결정적 요인으로 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북핵과 관련하여 여전히 6자회담을 입에 올리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한다면서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과 이와는 다르게 전제 조건 있는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미국 사이에 접점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둘 사이는 팽팽하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팽팽함이다. 단순히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팽팽함은 둘 중에 한편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성질의 것이다.

 

몰가치적으로 보면 양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다.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추정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보가 강제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쪽에 강제되게 될 양보는 결국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준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범주이다.

 

이것들은 6자회담이 많은 당사국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6자회담이 현 시기에 현실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된다.

 

국제적인 틀거리로서의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 역시도 북핵문제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오래 전에 굳어진 사실이다. 오히려 북한에게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다.

 

북미대결전의 범주로 진입해든 북한인권문제

 

국제적인 6자회담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도 북핵문제 해결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최근에 새롭게 구사하고 있는 문제가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국제적 범주까지 획득했다.

케리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즈음하여 뉴욕 맨하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호주 그리고 유렵연합까지 불러들여 북한인권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것이 그 계기였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은 처음에는 반공세 혹은 역공세 등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북한은 국면을 완전하게 전환시키게 된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이 핵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핵 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

앞선 18일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한 것에 이어지는 천명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이 핵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의아스럽게 보인다. 보편의 범주인 인권문제와 군사범주인 핵문제는 쉽게 결부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어서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이 왜, 핵으로 맞서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를 두고 인류보편의 가치로 대두한 일반적인 인권문제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역시도 ‘인권문제의 정치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못을 박으면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북한인권문제가 북핵문제에 이어 북미대결전의 또 하나의 범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들이다.

 

확장된 북미대결전에서도 핵심문제는 핵

북한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북한의 4차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는 명분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를 정확히 반영해준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또 다시 유엔차원의 대북경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도 동참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이다. 이전 북미대결전에서 이미 확인 된 것들이다. 과거의 경험들은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범주의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두 번만 보여주지 않는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이 취하는 막을 수 없는, 기본 행보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참아왔다는 것을 자주 강조해왔다. 핵으로 대화국면을 열려는 데에서 북한이 취한 태세이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9일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나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 된 직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다.

 

북한은 미국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하게 될 것인가?

 

그 시점에서 북한은 마침내 미국이 말하는 '핵 도발'인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영변 그리고 풍계리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