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하는 북러관계 발전

급진전하는 북러관계 발전

<분석과전망>북러정상회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갖는 의미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러를 하는 등 현재 북러 관계가 최고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인가?

최 비서의 방러와 관련해 일각의 전문가들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최룡해의 방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언론을 통해 한 말이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도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 대표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 비서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회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러정상회담을 부각시킬 정도로 발전하는 북러관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 최 비서의 방러를 정상회담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것은 일단, 최룡해 비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 때문이다.

 

최 비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2인자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룡해 비서의 이번 방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정치적 위상이 ‘김정은 시대’의 대외 전략사업의 핵심일 것이라는 추정도 내온다. 이 추정은 그가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방중을 한 것 그리고 지난 10월 3일 대남 사업차 인천을 방문한 것 등과 맞물리게 되면 그 현실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전문가들이 이번 최 비서의 방러를 정상회담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최 비서의 방러가 그동안 이루어진 북러관계 강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보라는 데에 집중한 결과이다.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북러 관계 발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포괄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 경제부문을 필두로 정치 외교 사회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 측면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북한 고위급인사들의 방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첫 출발을 떼었다. 2월에 있은 소치방문이 그것이다. 북한이 동계올림픽 참가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치 방문을 해서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 뒤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었다. 모스크바를 방문해 양국 관계 및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0일에는 리수용 외무상의 방러가 있었다. 모스크바와 극동 4개 도시를 돌아보는 등 순방기간이 무려 열흘간이나 되었다.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다.

11월에 들어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도 이루어졌다. 8일이었다.

 

활발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북러관계 발전은 기간 북러 정상외교가 가져온 성과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축적된 북러 강화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두 나라의 정상외교는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00년 7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그 때 나온 것이 북러관계 발전을 예고하는 '평양 선언'이었다. 다음해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모스크바 선언'이 나왔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첨예화 등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주춤하는 듯 하기도 했지만 그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8월에 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 등을 통해 북러 간의 관계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북러관계 발전은 북러정상회담을 거쳐 동북아정치지형의 대격변의 단초로

 

최 비서의 방러 기간에 다루게 될 양국 간의 의제는 △정치대화 수준 격상 △통상경제 관계 활성화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양자관계 현안 및 국제문제 등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문제들이다. 북미대결전의 현안들이라는 의미이다.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북핵문제 그리고 인권문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차원의 경제봉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정부와의 문제, 즉 남북관계 발전 역시 미국이 꿈쩍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결코 그 어떤 돌파구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이다. 2차고위급 접촉이 제기되었던 최근에 와서는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동조를 주문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밖에 나가서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따랐다.

 

북러관계 발전은 핵문제에서 러시아의 이른바 대미지렛대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호주 등과 함께 치려는 국제적인 대북인권공세전선에서도 북러관계 발전은 이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범주의 경제압박을 무력화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러관계발전은 아울러 우리정부에게 남북관계 악화가 대러관계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우리정부의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전환을 강제하는 측면으로 작동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와 관련 러시아가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물론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우리나라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다.

북러관계 발전의 한 사례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정부와 민감하게 충돌하는 문제로 된다. 우리정부가 만일 북한 위협을 구실로 삼아 미국과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대러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도 또렷히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 지속이냐 북한과의 대결관계 지속이냐는 난감한 상황에 우리정부는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북러관계 발전이 단순히 북러 간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정세의 복판을 구성하는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북러정상회담이 과연 성사되게 될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가 당장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이 점에서 전문가들이 북러 정상회담을 부각시키는 것은 최 비서의 방러로 인해 북러관계 발전이 급진전되게 될 것임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북러정상회담은 북러관계 발전의 그 어느 지점에선가 자연스러운 모양새로 성사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기 이루어지는 북러관계 발전의 총화 국면이 북러정상회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러정상회담은 이때까지의 북러관계의 성과이자 새로운 북러관계 발전의 조건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성사될 북러정상회담은 그러나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규정하는 그 원천적인 힘으로 인해 동북아정세의 핵 즉, 동북아정치지형의 대격변을 동반하는 동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