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어떤 모양새로 버려질까?

- <분석과전망>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부정하는 ‘5.24조치’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

 

올해 초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요지의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은 자신이 주창한 ‘통일대박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상 중에 하나로 된다.

 

‘드레스덴 선언’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만들어냈고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북대결정책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5.24조치가 그 명운을 다하게 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드레스덴 선언’이 깊게 들어가면 반북적인 요소가 크게 확인되고 북한에서도 반발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5.24조치를 없앨 수 있다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최근 새누리당의 실력 있는 한 중진의원에게서도 또렷하게 확인된다.

“사실상 5.24조치는 이미 퇴색이 됐고 효력을 반 이상 상실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지난 18~20일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시찰을 다녀온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아침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최근에 우리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한 것과 연동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서 한 주장이다.

 

유 위원장이 5.24조치는 이제와서는 정리해버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한 것은 5.24조치가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 한가운데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지난주 중국 다롄에서 한인 경제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데 대해서도 주목을 돌렸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이고 또한 외자를 유치해서 북한의 원산과 금강산을 개발하는 진정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를 무력화하는 제기였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유 위원장이 ‘5.24조치’를 죽여 살리려고 하는 ‘통일대박론’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물’을 끼얹고 있어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전단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그들은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 주차장에서 풍선 10여개를 이용해 전단 20만장을 날렸다. 그 전단살포 행위는 우리정부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 심한 반발이 곧바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반북단체의 '삐라살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고양파주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말한 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은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오물을 뒤집어쓰는 일이었다.

 

반북단체의 전단살포행위는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부정하는 ‘5.24조치’에 정치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5.24조치가 해제되고 나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말 것이 그 대북전단 살포이다. 그때는 정부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운운하면서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성질의 것이다. 5.24조치의 해제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길이 최소한이나마 열리게 되면 반북단체들의 그 전단살포행위는 다름 아니라 경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머지않아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위원장과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동행한 야당의원들이 유 위원장에게 여야공동발의를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여야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을 덧붙히면서다.

5.24조치가 머지않아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 이유이다. 물론 언제 현실화 될 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더불어 반북의 상징으로까지 되어있는 우리정부의 5.24조치가 어떤 모양새를 띠면서 그 운명을 다하게 돼 버려지게 될지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아니라 고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