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박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일까?

<분석과전망>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채찍인 듯

문화일보 16일자에는 박근혜정부가 보기에 불쾌하기 짝이 없을 만한 기사 하나가 실려 있다.

문화일보 이 미숙 국제부장이 쓴 칼럼이 그것이다. 제목은 <朴정부의 ‘외교 레임덕’>이다.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장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워싱턴의 정보지인 넬슨리포트가 6월 초에 내보내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인 언사 치고는 너무나 천박한 표현이다. 경악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 부장은 그것을 단순히 정보지에서 나도는 얘기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장이 최근 만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에게서도 넬슨리포트의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부장의 칼럼은 그 미국인이 넬슨 리포트의 그 지적 못지 않은 험한 언사를 한 것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는 말이 그것이었다. 이 부장의 칼럼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에게서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돈다고 덧붙혔다. 

이 부장은 한·미 관계가 심상찮은 상태라고 진단을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장의 칼럼은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에 쏠려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조가 그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칼럼은 지난 7월 3일 있었던 정치풍경 하나를 언급했다. 7월 3일은 우리나라에 두 개의 국제 정치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한중정상회담 기간에 열리는 한중정상 국빈만찬행사가 그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임하는 성김 주한 미대사가 주최한 미 독립기념일 리셉션 행사였다. 

이 부장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중정상회담 만찬장에 주로 참석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미 독립기념일 리셉션이 열린 서울 하얏트호텔 행사장이 한중정상만찬행사로 인해 한산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미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한국 측 최고 귀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고,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을 뿐”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 부장은 “서울의 첫 ‘G2데이’로 불렸던 그날의 승자는 중국”이었다는 말까지도 했다. 

칼럼은 박근혜정부가 한일관계를 돈독히 하지 못하고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5월에 진행했던 외교행보를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 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아시아순방에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던 중요한 행보라는 평가를 했다. 미국이 5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동을 주재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그러한 중재자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되기는커녕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장이 길지 않은 그 칼럼을 통해 정치적으로 의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 선명하고 명백했다.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칼럼이었다. 이 부장이 대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란 구체적으로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로 보였다.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최근 뉴스에서 매우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지난 7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아베방북이 한미일 연대를 흔들릴 수 있게 한다고 말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일3각동맹을 헤치는 것이라면 일본의 북일진전도 못마땅하다는 것을 미국은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7월 2일 미국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우리나라의 최윤희 합참의장과 일본의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을 하와이로 불러 한미일 합참의장회담을 연 것도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작업이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어져야하고 일본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이 구축하고자하는 한미일3각동맹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미국은 그처럼 말로 활동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장의 칼럼에서도 이것은 잘 확인된다. “한·미 관계는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같은 것”라고 강조를 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국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근간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마치 미국의 외교관에게서나 들을 법한 말이다.    

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워싱턴 외교가의 불만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미일3각동맹을 미국정치인이 아닌 한국언론인이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이 부장의 칼럼은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외교 레임덕이 미측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면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미 간의 틈을 메우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중국과는 가까워지지 말 것이며 일본과는 멀어지지 말 것. 

한국 언론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의 요구성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