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 군무력 집중 배치하는 미국

<분석과전망>요동치는 동북아정세,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pivot to Asia)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무력 배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또렷하게 감지된다.

레 이 마부스 미 해군장관이 28일 최신예·최현대식 장비를 태평양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비근한 사례이다.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마부스 장관은 아시아귀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밝혔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는 최신예·최현대식 장비는 구체적으로 스텔스 구축함, 연안전투함(LCS), 상륙준비단 등을 말한다.

지금 미국은 한 척당 33억 달러(3조 3천800억 원)가 투입되는 3척의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다. 이 중에 한척은 지난 4월에 명명식을 가졌다. 줌왈트 호가 그것이다.

마 부스 장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게 된다. 이 구축함은 말 그대로 이지스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재배수량이 1만 5천t가량이나 되지만 적 레이더망에는 작은 어선 정도로 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기존 함포보다 사거리가 7배(185㎞) 긴데다 정확도도 뛰어난 함포 등의 무장을 갖췄다. 일반 구축함이 아니라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아울러 마부스 장관에 따르면 총 32척이 건조되게 될 LCS 가운데 4척이 싱가포르에 배치되게 된다. LCS는 미국이 연안에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려고 2008년부터 취역시키고 있는 해군무력이다. 시속 87㎞에 57mm Mk110 함포와 30mm Mk44 부시 마스터 II 기관포, 램(RAM) 함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해 있다.

마 부스 장관이 밝힌 마지막 군무력 배치는 일본 오키나와와 사세보에 상륙준비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그곳에는 이미 1개 상륙준비단이 배치되어있는 상태이다. 상륙준비단은 해군·해병 장병과 함정 등으로 구성된 수천 명 규모의 해군무력이다. 
    

보 도에 따르면 마부스 장관은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군무력 배치는 미 해군과 해병이 지역 우방에 존재감을 주고, 우방을 안심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요구될 법한 사회심리적 기초를 든든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잠재 적을 억제하고, 수평선 너머에서 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마부스 장관이 연설에서 한 말이다. 가장 주목해야되는 내용이다. 미국의 군무력 배치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어서이다.

미 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군무력을 중심으로 구사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가늠케 해준다. 일단,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어있는 사안이다.

미국이 아태패권전략을 실현하는 데에서 관건적인 문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북한의 반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군무력을 중심으로 구사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을 그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북한을 고립압박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 질서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질서재편을 자국의 아태패권이 유지강화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미국은 군사강국답게 군무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 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된다.

중 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더 주목되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높혀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강’ 대 ‘강’ 대립구도를 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 군무력 배치에 대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가 그것이다.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