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공세와 대미공세의 정치전략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길, 곧 열릴 것

<분석과 전망>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한 대남공세와 대미공세의 정치전략

 

정세흐름에 따르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북이 대남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공격적 대미공세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흐름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반도 긴장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도 확정해주고 있다. 희한하다. 대미공세와 대남공세의 의미는 물론 그리고 더 깊게는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다.

 

1. 대미공세는 필연이다.

 

미국이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교착국면을 지속시키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북미대화는 북이 인내를 하면서 마냥 기다린다 해서 아니면 일반적 차원의 정치공세로 압박을 가한다 해서 재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북핵을 둘러싸고 20여년 넘게 계속돼 왔던 북미대결전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던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다. 답은 북의 공격적 대미공세에 있다. 현 시기 교착국면을 깰 수 있는 것도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도 북의 공격적 대미공세에서 나온다.

북이 현 시기 할 수 있는 공격적 대미공세는 ICBM 최첨단화 활동을 비롯해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SLV 발사 등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상적 군사활동이지만 현 정세에서는 공격적 정세돌파력을 갖는다.

대미공세의 목적은 대미공세 내용들만큼이나 또렷하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다. 지금의 교착국면을 끝내고 대화국면으로 진입해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자는 것이다. 그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세계비핵화를 열어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내자는 것이다.

공격적 대미공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채택하게 되는 정면돌파전이다. 북의 대미공세가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으며 이미 완성돼 있는 이유다. 결부하기 좋을 적절한 정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대미공세가 정세흐름과 정세발전 요구상 필연임을 확정해준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인 8월, 그 이전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일리가 있다.

 

2.대미공세와 연계될 대남공세 또한 필연이다.

 

대미공세처럼 또 하나의 필연일 것이 있다. 대남공세다. 북은 최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규정하고 남북통신선을 폐기한데 이어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서 최고 상징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해버렸다. 아울러 잠시 보류하기는 했지만 대남 군사행동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알렸다.

 

북의 대남공세는 미국과 한국의 세칭 ‘보따리 전문가’들이 내놓는,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올라 터뜨리는 분노’ 따위도 아니다. 북의 대남공세는 정세에 부합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위상을 갖고 있다. 목적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대남공세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곧바로 불러오지는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은 미 국무부의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고 더 나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만 한 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워킹그룹 폐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그러나 북의 대미공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대남공세는 따라서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 전주곡이다.

대남공세는 아울러 저 홀로 구사되는 게 아니라 대미공세와 직접 결부되는 양태를 띠게 된다. ‘통남봉미’ 혹은 ‘통미봉남’과 다르게 미국과 남을 동시에 치는 북의 이러한 전술적 태세는 이전엔 찾아보기 힘들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구사하고 있는 정면돌파전의 특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해될 수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본격화하고 또 그것을 민족공조에 올려태워 자주통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건 우리들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바램이다. 대남공세는 대미공세와 더불어 머지않아 구사될 것이다.

 

3.한반도 정세는 긴장될 수밖에 없다.

 

대미공세와 대남공세가 체계적인 모양새로 곧 있게 될 것이 필연이듯 또 하나의 필연일 것이 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남공세도 북미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미공세도 한반도 긴장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는 이미 긴장상태에 돌입해있다. 보류된 북의 대남 군사행동까지 강행된다면 9.19군사합의는 찢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한껏 더 증폭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의 대남공세와 대미공세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세를 가질 것인가? 이는 북의 대미공세와 대남공세가 조성시킬 한반도 긴장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공세와 대남공세가 한반도 평화를 헤칠 뿐 아니라 전쟁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갖는다는 것 때문에 ‘반전평화’로 반대하고 배격해야된다는 입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이전에나 통했던 논리다. 한반도엔 지금, 긴장에 유린당할 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미간엔 전쟁이 성립될 수가 없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면서 성립시킨 원리다. 핵보유 전략국가들 끼리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미 본토 전역이 북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면서 그렇게 쐐기를 박았다.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꿨고 또 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공언은 역사적 사변이다. 그때 이후 북미전쟁 불가는 철리가 됐다. 세기적 진전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주는 복을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받아안은 셈이다.

 

4.대미공세와 대남공세는 미 대선을 관통할 것이다.

 

대남공세와 대미공세가 촉발할 한반도 위기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으로 날아가 본토를 관통할 것이다. 그 종심이 미 대선이다.

현재 트럼프의 대선시계는 확고한 열세다. ‘세계 1위의 코로나19 발병대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다가 흑인 사망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 분노가 끓고 있어서다. 열세를 볼턴 회고록도 적극 도와주고 있다. 특히 내세울 만한 외교안보 치적이 없는 게 그 열세를 더 짙게할 요소다. 여기에 한반도 긴장까지 겹치게 된다면 승패는 가을이 오기도 전에 확정된다. 트럼프의 패배다.

그러나 정세흐름은 트럼프 캠프에, 열세를 우세로 되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외교안보에서 치적을 만들어 치장을 하는 일이다. 눈에 훤히 보이고 손에 또렷이 잡힌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다. 새롭지도 생소하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매우 익숙한 일이다. 종전선언은 싱가포르회담 때 합의하려고 했으나 볼턴 안보보좌관과 폼페오 국무장관 발부리에 걸려 회담탁에만 올랐을 뿐 무산됐었다. 대북제재 완화 역시 하노이회담 때 하려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었는데 볼턴, 폼페오가 아베까지 끌어들여 반대를 하고 여기에 코언청문회 등 민주당의 공세가 결합되면서 좌절됐었다. 대미공세와 대남공세가 촉발시킬 한반도 긴장은 트럼프에게 반북세력의 반발로 하지 못했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환경이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후보가 유세장에서 ‘국민여러분! 난, 또 다시 찾아온 한반도 전쟁위기를 또 다시 막아냈습니다’라고 소리치게 해야한다. ‘저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공포와 화염에 휩싸였을 것이고 우리 머리 위엔 북의 핵미사일 불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라고 포효하게 해 트럼프가 ‘미치광이’가 아니라 ‘평화메신저’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도다. 어쩌면 유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도 되고 호재도 되는 한반도 긴장은 트럼프 캠프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이 최근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에 대한 의미규정은 수정돼야한다. 미군 개입을 우려해 취한 퇴보전술이라는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은 완전 틀린 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배려전술일 수 있다는 김동엽 교수의 분석은 틀리지는 않지만 설득력이 약해진다. 북이 대남군사행동을 잠시 미룬 건 트럼프 후보의 정략적 이해를 대미전략에 포섭하기 위해 북이 취한 전술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대미공세와 대남공세가 미 대선을 관통할 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그 영향권 안에 포괄된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상정하는 경우다. 그 경우, 지금 대남공세와 대미공세는 특별히 극강의 대미공세를 예고하는 것이 된다. 극강의 대미공세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한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가 대두하는 상황을 말한다. 북은 미 대선 이후 얼마든지, 괌포위사격훈련이나 태평양상의 수소탄 시험 그리고 핵 이전 엄포 등으로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창공에 솟구쳐 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바이든에겐 치명상이다. ‘대통령 바이든’에게 북미협상에서 항복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카드도 갖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점에서다. 여기에서 항복이란 미국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의미한다.

 

북의 대미공세와 대남공세는 이처럼 미 대선을 관통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결정적 정세돌파력을 갖는다. 이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지를 가장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다.

 

5.대남공세와 대미공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길을 터 줄 정면돌파전이다.

 

대미공세와 대남공세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한반도 긴장은 이처럼 필연이며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미 대남종속정책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 개선 길을 트려는 우리의 바램 그리고 대선 승리를 꾀하는 트럼프의 정략적 이해가, 대미공세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는 북의 전략을 중심에 놓고 서로 맞물리며 도열해 들어가는 이러한 정세는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상 없었다. 희한함의 극치다. 이를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틀리지는 않다. 허나, 과학적으로 완결적이지는 못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해 현 시기 구사되고 있는 정면돌파전의 위력으로 접근해야만 그 과학적 완결성은 담보될 것이다.

 

많은 것이 또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정밀 겨냥해 내놓은 대남공세와 대미공세라는 정면돌파전에 의해 머지않아 휘황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