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전력 강화 활동의 의미

머지않아 깨질 교착국면, 머지않아 시작될 대화국면

<분석과 전망>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

 

‘교착국면은 미국과 북 중 어디에 더 유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북미대결전 전문가라면 해명을 줘야한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교착국면을 누가 언제쯤 깨고 종국적으로는 무엇이 북미대화국면을 열어젖힐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데에서 꼭 필요한 대목이다.

 

1.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은 핵 시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상활동이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다. 반제 투쟁에서 평화이행전략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와는 완전 다르다. 불가역적 협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다. 북미협상의 불가역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발휘한 위력이 내온 합법칙적 귀결이다. 북미협상에서 내용과 방향이 확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다. 북이 미국에 핵 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전술적 양보를 통해 쟁취해낸 성과다. 물론 한계가 많기는 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골자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조차도 실행하지 않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만을 축소중단했을 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으로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개입력과 간섭력을 높인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답다. 제국주의다운 면모라는 의미다. 무릎은 꿇었으되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모양새다. 북미 교착국면이 미국에 결정적 원인이 있음을 확정해준다.

미국이 교착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조건에서 다만 느리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교착국면은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과 현실은 그 정 반대다.

 

교착국면은 북에 더 유리하다. 핵심이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이다. 북이 미국에 약속한 건 핵 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이지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핵전력 강화 중단까지 약속한 건 아니다. 북이 핵전력 강화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진보적 인류가 미 대통령 버럭 오바마를 통해 세계사적 의제로 제출해놓고 있는 세계비핵화 의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다. 북이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확보한 능력 중에 하나는 북이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핵전력을 부단히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하게도 특별한 게 아니다. 핵전력 강화활동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 능력이다.

이를 정확히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다 간파를 하고 있는 데가 백악관 그리고 미 전문가들이다. 미 대북 전문가 그룹들이 오늘 이 시각에도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에 눈에 불을 키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다.

 

“미국 핵무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5일 ‘21세기 핵억제’란 주제로 개최한 인터넷 온라인 토론회에서 헤리티지재단의 미카엘 닷지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라고 하면서다. 토론회에서 스코우크로프트 안보전략센터(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의 매튜 크로닉 박사는, “미국은 이미 러시아나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만 핵무기 개발 억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유지에 도움이 안된다”고도 했다.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핵무기 정책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핵개발 독려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적 억지연구(Strategic Deterrent Studies)의 피터 휴시 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은 대북 핵억지 및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며 MD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출되는 게 정치외교적 영역에서 동맹국과의 대북압박공조 강화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8일 ‘최근 한반도 정세’(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한 화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서는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 박(박정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대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 간 북한 정세에 대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동맹강화를 통한 대북압박공조는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화려하게 선보였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파산된 것들이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동맹강화를 통한 대북압박공조는 그저 교착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 전략일 뿐이다.

 

2.교착국면은 북이 핵전력 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안보환경이다.

 

북미 간 교착국면은 사실, 예고됐던 것이었다. 북미 간 70여년 간 지속되었던 숙적관계가 두어 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단숨에 해소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북이 구상한 북미대결전 종식 전략에 교착국면이 포함돼 있었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확정할 수 있는 건 더 있다. 북이 그리 머지않아 핵전력 강화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백악관 인사들과 미 전문가들이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북한은 북미 교착국면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미국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지난 7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확하다. 북은 2017년에 ICBM 화성-14와 화성-15를 발사하면서 액체연료를 사용했었다. ICBM은 고체연료까지 확보를 해야만 최정점을 찍고 최종병기화가 완결된다. 그런 점에서 북이 기존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전념하고 있을 것은 필연이다. 이미 지난해 말 이른바 ‘중대한 시험’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에 앞선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신리에 ICBM을 수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지원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중반부터 건설에 착수한 시설물이 올해 말이나 오는 2021년 초에 완공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지는 44만 2천 평방미터이며 대형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된 건물 3개동과 대규모 지하시설, 덮개로 가려진 열차 정거장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9~10미터 폭의 내부 도로망으로 연결돼 있다. 또 건물 3개동 모두 규모 면에서 서해 위성발사장이나 동해 위성발사장 시설보다 크며 그 중 가장 높은 동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 탑재된 화성-14형 또는 화성-15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높다.

ICBM 시험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되 ICBM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들이다. 핵전력 강화 활동인 셈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지난 6일, 북이 새로운 SLBM 시험과 새로운 잠수함 진수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국회정보위원회에 공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거리를 늘리고 기능을 최첨단화한 SLBM이고 더 나아가 핵추진잠수함일 수도 있다는 추론을 내놓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면 고체연료 ICBM에 이은 SLBM 최종병기화로 전반 미사일 발전의 최정점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에서 인공위성 역시 빼놓을 수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이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 그리고 경제 정면돌파라는 논리를 앞세워 정지궤도에 인공위성을 쏴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3.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은 북미 간 교착국면을 불가역적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교착국면은 미국에겐 북미관계 개선을 늦추게 하는 기제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에겐 의미가 다르다. 북이 핵전력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안보적 환경이 교착국면이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제도 갖고 있지 않다. 예컨대 미국의 독자제제도 유엔 대북제제도 SLBM과 ICBM 성능 고도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등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을 억지할 수가 없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동맹강화를 통한 대북압박공조 등 미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대안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북이 북미 교착국면에서 벌이게 될 SLBM과 ICBM 성능 고도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등 핵전력 강화활동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유지하려는 교착국면을 깨뜨리는 동력이다. 북미 교착국면에서 북이 벌이게 될 SLBM과 ICBM 성능 고도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등 핵전력 강화활동은 본질적으로는 불가역적 대화국면을 열어젖히는 결정적 동력이다. 북미대결전이 갖고 있는 원리와 정세 흐름에 따르면 북은 머지않아 SLBM과 ICBM 성능 고도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등 핵전력 강화활동을 통해 불가역적인 대화국면을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