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박은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교착국면은 안보 정면돌파전으로

‘새로운 전략무기’, 언제 부상하나?

<분석과 전망>제재압박은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교착국면은 안보 정면돌파전으로

 

5월 1일 북의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이 보여주는 게 있다. 북이 미국의 제제압박을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은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에 대해 경제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탁월한 능력이고 탄탄한 실력이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은 아울러 미국의 제제압박을 뚫어내는 경제 정면돌파전이 화학공업분야에서 뿐 아니라 석탄, 철강, 건설 등 경제전선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석탄공업성의 김영남 부상은 4일 조선중앙TV와 인터뷰에서 "우리를 고립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백번 천번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길을 끄떡없이 개척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했다"며 "자력갱생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나갈때 정령못할 목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영일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은 "순천인비료공장과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원만히 보장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으며 박훈 216사단 참모장 또한 "순천 전역에서 울린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이어나가자"며 "설비와 자재 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어 건설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찌보면, 무서운 나라다. 자력갱생의 전형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일치단결의 최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눈 부시다.

이 정도라면 북의 경제 정면돌파전이 미국의 제제압박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 정면돌파전은 그러나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북미 교착국면까지 뚫어내지는 못한다. 현실이 그렇다. 현실에 의하면 북미 교착국면을 뚫어낼 수 있는 건 북의 안보 정면돌파전이다. 북의 안보 정면돌파전은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벌일 수 있는 핵전력 강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들 새로운 것으로 인공위성과 SLBM ICBM 시험 그리고 핵시험 등이다.

 

주목되는 건 북이 정세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언제 쯤을 택일해 교착국면을 뒤흔들어 대화국면을 열어젖히기 위한 안보 정면돌파전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간단하지 않다. 전망하기 쉬운 문제도 아니다.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교착국면을 유지하려는 게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미국 전반의 기본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등 다뤄야 할 국내 이슈들이 많다면서 11월 대선 이전에 북미협상과 관련해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1월 이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 연구원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 정반대의 전망도 있다. 미 워싱턴DC에 있는 미 가톨릭대학교의 앤드루 여가 4일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가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대북제재와 관련한 합의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일견 흥미롭기는 하다. 하지만 다들 특별할 게 없는 전망들이다.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다. 대북제재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른바, 미국식 셈법이다.

북 셈법은 이와 차원도 범주도 다르다. 제재압박 해제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어떻게 교착국면을 무력화하고 대화국면을 열어젖힐 것인가가 북 셈법의 요체다. 과학적이고 특히 현실적이다. 제재 일부 해제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재 일부 해제는 교착국면에 그 어떤 기능도 못하는 그저 눈에 보기 좋은 윤활유일 뿐이다. 더 정밀하게 접근하면 제재 일부 해제는 교착국면에서 시간끌기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상황 관리나 제제 일부 해제는 결국, 다 미국의 현 시기 교착국면 유지전략으로 대화국면 재개를 가로막기 위한 것들이다.

 

북미 대화국면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미국이 나서서 열어줄 것도 아니다. 6.12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이 웅변해주는 사실이다. 대화국면이 저절로 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7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은 없었을 것이며 대화국면이 미국 스스로 열수 있는 것이었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 전 제국주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현실과 원리가 확정해놓고 있듯 북이 교착국면을 깨야만 대화국면은 열리게 된다. 당연하게도 주목해야할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정세의 상수다. 구체적으로 교착국면을 깨고 대화국면을 열어젖히려는 구상과 계획이다. 올 신년사를 대체한 지난해 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ICBM 시험 중단 등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고 크게 질타를 했다. 그리고는 미국의 본심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는 명쾌한 규정을 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돼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그렇게 쐐기를 박았었다. 그리고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해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방식에 대한 시사점까지 줬다. 전략적 모호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또렷하다. 그런 만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유지하려는 교착국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북에게 뒤흔들어 깨야할 대상으로 존재한다. 팔자다. 북은 정세흐름상 그리고 특히, 기질상 11월 미 대선 전까지 팔장을 낀 채 아무것도 않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북은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제재압박 해제에는 더는 관심이 없으며 안보 정면돌파전으로 교착국면을 뒤 흔들어 대화국면을 열어젖힐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선 가도에서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제제 일부 해제로 북미협상을 시도하려드는 경우, 북은 트럼프 정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 압박하기 위해 혹은 바이든 승리를 예견하면서 차기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북미대결전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충격적 실제 행동’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점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동엽 교수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 활동을 재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북이 전략무기를 비롯한 신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등을 지속하면서 북극성 3형(SLBM) 잠수함 시험발사, 신형엔진(ICBM 고체엔진) 출력 시험을 하는 가운데 당 창건 75주년(10.10)을 전후해 “인공위성 발사 및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신형고체엔진) 등 신무기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리가 충분하다. 그것들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둘 다를 대단히 세련된 방식으로 휘어잡는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되고 난 뒤 꽉 쥐게 된 게 북미대결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