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승리의 의미와 전망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

<분석과 전망>촛불과 국민이 4.15총선 승리로 제시해주는 길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4.15총선 결과다. 정치지형상으로 치면 개혁 190 대 보수 110이다. 190은 민주당에 무소속 1과 열린민주당 3 그리고 정의당 6을 합친 수치며 110은 통합당에 무소속 4와 국민의당 3을 합친 수치다. 충격적이다. 그 어떤 정치전문가도 정세분석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통합당의 궤멸적 참패다.

 

이번 총선은 정치지형상의 진영논리 그리고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논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다. 우선,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라는 진영논리로만으로는 온전한 답을 내올 수가 없다. 진영논리는 황교안을 필두로 나경원과 김진태 민경욱 차명진 등의 낙선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주지 못한다. ‘영남 대 호남’ 혹은 ‘동 서’라는 지역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영남의 몰표와 호남의 몰표는 본질이 서로 다르다. 민생당의 궤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은 진영논리나 지역논리가 아니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촛불항쟁이 제기한 시대적 의제로 촛불 그 자체다. 4.15총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서 잣대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적폐의 중심을 정밀하게 공격했다. 복판에 황교안을 세웠다. 주변으로는 친일의 대가 나경원을 비롯해 막말의 대가 민경욱 5.18 능멸자 김진태 세월호 참사 능멸자 차명진 등을 도열시켰다. 그리고 다들 날렸다. 가공할 만한 정밀성이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아울러 적폐청산투쟁에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했던 민생당을 퇴출시켰다. 특별한 것은 적폐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 부린 안철수에게 철퇴를 가했다는 점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보수와 진보의 중간 쯤에서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 보다 과학적이며 이 보다 정밀할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율했다.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한국사회와 한국정치를 모르며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과학적 실천적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정치를 진영논리와 지역논리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한국정치에서 진영논리 지역논리가 갖는 치명적 결함은 그 논리체계가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의 전반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물론 특히 발전 전망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4.15총선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촛불항쟁에 기반한 민주당에는 압승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는 적폐의 본산인 통합당에는 궤멸적 참패를 안겨준 선거다. 4.15총선은 아울러 우리가 이후에 나아가야할 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또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4.15총선 결과는 통합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으면서도 적폐세력은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남지역의 몰표를 기본으로 서울 강남송파 그리고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또 다시 확인된 투표 성향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황교안의 대표직 사퇴에서 확인되는 것도 적폐세력의 공고함이다. 황교안의 사퇴는 이미 준비됐던 것이었다. 황교안은 질 줄 알면서도 종로 출마를 했었다. 황교안의 대선전략이다. 치열하게 싸우는 장수의 모습을 연출한 뒤 이후 있게 될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통합당의 대권주자에 오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역시 적폐의 또 다른 존재형태다. 안철수는 황교안의 대선전략을 정확히 읽었으며 그에 대항하는 나름의 전략을 구사했다.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까지 비판하는 양비론을 앞세우면서도 자신의 계파 대부분을 통합당으로 전출시키고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전환시킨 것 그리고 자신은 선거기간 동안 마라톤에 집중한 것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통합당과의 선거연대였다. 본질은 총선 이후 통합당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이후 보궐선거를 통한 국회입성을 계기로 삼아 통합당으로의 진출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구사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의 대선전략이다.

이후 통합당이 몸을 추스려 돌입하게 될 것이 보수의 재구성이다. 보수의 재구성에서 쟁투를 벌일 인사들은 이미 예고돼있다. 황교안과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다. 여기에 원희룡과 김태호가 결합해 주변부를 형성할 것이다. 통합당의 보수 재구성은 통합당의 대선주자를 세우는 과정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보수의 정점에 안철수가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리가 있다. 합법칙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보수 재구성에서 안철수의 등극은 한국사회 정치에서 박정희의 산업화 신화의 파탄 그리고 야만적인 반북이데올로기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상황이 안 좋았지만 박정희의 경제는 소환되지 않았다. 선거철이면 의례히 등장하곤 하던 색깔론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박정희도 북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정확하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 현상이다. 

안철수의 정치전략은 보수정치를 4차산업과 중도 실용정치로 변화시킬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주류세력들이자 반북세력들이 안철수를 지원을 할 건 정해진 공정이다. 보수 재구성을 통한 보수의 변신을 그러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거치며 보수의 변신이 미국의 작동이라는 것 그리고 통합당이 당명을 바꾸는 행태처럼 단순히 간판만을 달리 거는 것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개혁세력에겐 압승을 몰아주고 적폐세력에겐 궤멸적 참패를 안겨준 4.15총선이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길은 또렷하다.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의 길이다. 

적폐 중에 적폐가 분단적폐다. 일반적폐의 청산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분단적폐의 청산은 자주통일을 위한 것이다. 적폐를 청산시키는 사회대개혁이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고 분단적폐를 청산시키는 게 자주통일시대 개척이 되는 이유다. 그 무슨 원론적인 규정이 아니다. 4.15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정세 발전이 수시로 일깨워준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북은 머지않아 북미대결전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의 기치를 마련해주었다. 우리 민족의 전략자산이다. 양 정상은 방향 또한 밝혀주었다.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이다. 이 또한 우리 민족의 전략자산이다. 민족자주는 승리의 기치며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은 승리의 길이다. 

4.15총선에서 역사적 승리를 일궈낸 우리는 이제, 민족자주의 기치를 정 가운데에 잘 세워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 민족이 알려주고 촛불과 국민들이 열어준 그 길, 신작로처럼 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