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선물은 핵전력 강화

답은 핵전력 강화

<크리스마스 단상>긴장국면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높혀 평화국면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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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긴장이 이어지는 정세국면입니다.

 

북미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평화정세라는 환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평화국면 하에서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은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핵무력 고도화로 인해 조성된 전쟁정세를 평화정세로 전환키 위해 핵전력 강화 유예조치를 취했습니다. 핵미사일시험 중단이 그것이었습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주동적으로 취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였습니다. 정세를 전쟁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신종 대북제제를 15차례나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6.12북미공동성명 이후 정세는 지금까지도 결국, 전쟁국면에서만 벗어났을 뿐 평화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키 위해 핵전력 강화유예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전쟁국면이 평화국면으로 이행되는 길목에 대북적대를 깔아놓은 탓에 조성된 정세입니다.

 

현재의 긴장정세는 결국 북의 핵전력 강화 유예 조치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맞물려 싸우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의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는다면 이후 정세는 오랫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긴장국면에 고착화될 것이 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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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무력 완성 이후 취한 핵전력 강화 유예조치는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핵전력 강화 유예조치가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정세는 북에게 미국의 대북제제를 거세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북이, 북미대화를 위해 구사했던 핵전력 강화 유예 조치를 거둬들이고 핵전력 강화를 재개해야합니다. 유일하고 위력한 방도입니다. 그 방도를 북은 이미 1년 전에 제기를 해두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미국에 급 높은 전략적 경고를 보내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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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은 핵전략 강화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정치공간입니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정세를 한껏 긴장시키게 될 것은 필연입니다. 현 정세의 특질인 긴장국면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긴장국면입니다. 미국의 대북적대가 일상적 긴장국면을 불러왔다면 북의 핵전력 강화가 새로운 긴장국면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와 북의 핵전력 강화가 정면에서 충돌하게 되는 현 시기의 새로운 긴장정세에서 분석가들이 해야할 특별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로 첨예화될 새로운 긴장정세의 성질과 그 향방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는 일입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한 것에 발을 붙히고 미국을 바라보면 답은 상식선에서 나옵니다. 핵전력 강화가 고조시킬 새로운 긴장국면은 일단, 전쟁국면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부로 완성시킨 핵무력이 긴장국면이 전쟁국면으로 반동할 수 있는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의 핵무력은 특히 핵전력 강화를 앞세워 새로운 긴장국면이 나아갈 향방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평화국면입니다. 핵전력 강화가 긴장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을 그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긴장된 새로운 긴장정세가 평화정세로 나아가기 위한 태세라는 건 주관적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갖고 있는 위력한 생활력이자 위력성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핵전력 강화가 갖는 위력성이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지는 분석가가 아니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다 알려줍니다. 인공위성(SLV),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입니다. 북이 지난 12월 7일과 13일 진행한 ‘중대한 시험’은 그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SLV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발사된 광명성 4호와는 달리 3만6천km에 띄울 정지궤도 위성일 것입니다. SLBM도 지난 10월 2일 수중 거치대에서 발사됐던 북극성-3형과는 다를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는 가운데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될 새로운 SLBM일 것입니다. ICBM은 더 다를 것입니다. 화성-15형과는 달리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으로 발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이 예상한 것처럼 대기권 200km 부근에서 3분 만에 지상 목표를 향하는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미사일이거나 멀리 대기권 밖에서 여러개의 탄두가 쏟아져 강하하는 다탄두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핵전력 강화의 최정점은 핵보유 전략국가들이라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해봤던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2017년 9월 21일 뉴욕에서 언급해 유명해진 핵시험입니다.

 

북이 재개하게 될 SLV, SLBM과 ICBM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중러에게서 자주 확인할 수 있듯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군사활동이 핵전력 강화활동입니다. SLV, SLBM과 ICBM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은 긴장정세를 한 층 더 첨예화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를 거세시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 요청되는 평화정세를 확고히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단언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이제 해야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민족의 진공을 믿고 민족자주를 가슴에 담아 민족공조 궤도에 망설이지 말고 얼른 올라타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대신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 전략자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긴장국면에 조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주되게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과 전선을 치고 동시에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과 단단히 싸워야합니다. 승리,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