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볼튼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이유

어서 오게나, 볼튼

<분석과전망> 트럼프가 볼튼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이유

 

 

북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권교체를 해야하고 선제공격이 그 방법이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쳐야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튼 전 유엔 미 대사가 입에 달고 다녔던 말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튼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튼이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틀리다. 볼튼의 속성을 모르고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을 몰라서 하는 잘못된 분석이다.

 

볼튼이 유능한 관료가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다. 부시가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자리를 주자 그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 실행에 완전 집중했다. 완벽했다. 화려하기까지 했다. 특히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을 실행하는 데에서 발휘한 능력이 출중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으로 날아가는 등 북의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고 있을 때였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던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까지 북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다. 그가 국제무대에 이름을 화려하게 알린 것도 대북 초강경파라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볼튼은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내놨다. 당시 미국에게는 북을 옥죄는데 그 보다 더 좋고 신선한 게 없었다.

볼튼의 능력은 2005년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되었을 때 정점을 찍는다.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 때부터 유엔의 대북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되는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1호 1718호 채택이 그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부시의 대북적대성을 뼛속 깊이 새긴 볼튼의 반북관은 정권이 바뀌고 자신이 관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한 치의 변함이 없었다.

특히 그의 북핵론은 객관적으로만 보면 가히 전일적이다. 해법에서 해결 방안 그리고 그 구체적 방도 등 그럴듯한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볼튼에게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포럼 강연 뒤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다. 2017년 9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도는 군사공격이었다. 2017년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한 것이다. 볼턴은 군사공격의 시기까지 특정해주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고에서 북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한 뒤 같은 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볼튼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반북발언은 선제공격이었다. 2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대북 선제 타격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볼튼의 북핵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며 해결방안은 정권교체이며 그 구체적 방도는 선제공격이다. 그리고 시점은 당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을 중용하기로 한데서 볼튼의 이러한 대북강경적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CEO스타일 정치다. 기업가는 부하직원의 충성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인 능력을 제일로 꼽는다. 그리고 다수의 참모들을 경쟁시킨 뒤 충성심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중용한다. 트럼프는 볼튼이 주군인 부시 대통령에 보여주었던 변함없이 일관된 충성 그리고 그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에 방점을 크게 찍었을 것이다. 볼튼의 기용은 트럼프식 정치 즉 CEO 스타일 정치력의 발현인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볼튼이다.

 

“과거의 발언을 다 잊으라”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볼튼은 그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오래 기억해도 좋을 말이다. 20여년 가까이 부시의 정책과 노선을 함께 했던 과거를 볼턴은 그렇게 단 한 방에 청산해버린 것이다. 새롭게 충성할 새로운 주군을 모시려는 볼튼이 빛의 속도로 보여주는 처세였다.

 

이후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충성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업들을 창조적으로 기획하고 힘 있게 실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볼튼이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은 자신의 ‘선 비핵화 후 대화’ 기조를 폐기하는 일이다. 그것은 예컨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가 핵 원리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핵은 노출되지 않고 철저히 감춰져 있다. 북핵은 더욱 그렇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70여년 간의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개발돼서다. 핵물질, 소형핵무기, 이동 식 미사일 그리고 여러 핵시설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CVID가 백악관 밖에서 정치공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 뿐 북과의 협상에서는 협상용으로조차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볼튼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70여년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강제고 본질은 항복이다. 형식으로야 북미관계정상화라는 그럴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훤히 알고 있을 볼튼이다. 볼튼의 처세가 어떻게 구체화되게 될 지 누구든 상상할 수 있다. 

북미대결전은 남 일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본질이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한 구성원인 한국 사람들이 볼튼을 반갑게 맞아야되는 이유다. 

어서 오게나, 볼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