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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럼프의 제재신봉론과 북의 완성된 핵무력 트럼프의 제재신봉론과 북의 완성된 핵무력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 북미 간 합의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합의다. 어느 게 살고 어느 게 죽을지 가늠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아는 문제다. .. 2017. 11. 30.
<1>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 트럼프가 점심을 먹고 난 뒤 백악관 집무실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북이 트럼프에게 벌건 대낮에 보낸 것은 ‘선물 보따리’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트럼프가 깜짝 놀라며 받아든 것은 ‘불’이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합의.. 2017. 11. 29.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시진핑의 한반도정책과 북의 핵무력 완성 허이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이 지난 21일 방한을 했다. 큰 뉴스거리다. 허이팅은 시진핑 연설문을 작성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시진핑의 브레인인 것이다. 허이팅은 방한한 동안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을 확인해준다. 23일 연합뉴스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이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시진핑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를 시작했을 때 전문가 몇사람들은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꿔지기를 은근 기대를 했었다. 북 핵의 전략적 지위가 과거와 달라진 것에 따라 시진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이팅이 확인해준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2017. 11. 27.
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 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이즈음에, 잘못된 북핵해법을 접고 과학적인 북핵해법을 내와야할 중국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중관계 개선문제를 가지고 방북한 쑹타오 ‘쑹타오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갔다’중국 대외연락부장 쑹타오가 시진핑 주석 특사로 3박4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들을 했다. 중국을 알고 북한을 알고 그에 기초해 북중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없는 보도 기조다. 쑹타오의 방북에 고무되고 기대를 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설레발에 낚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쑹타오의 방북에 대해 기대를 한 정세분석가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쑹타오 특사의 방북은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지 북핵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 2017. 11. 22.
트럼프는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까? 미국의 흔들리는 한반도지배전략트럼프는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마침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북한이 기다려왔던 바다. 일단, 미국 내 반북정치세력들의 소원을 풀어준 것처럼 보인다. 미국 내 반북정치세력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혔을 때가 2014년 소니픽처스해킹 사건 때였다.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밀어붙혔다. 그들은 이어 올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이른바 '김정남 VX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목소리를 높혔다. 북한이 타국에서 저지른 자국민 살해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 2017. 11. 21.
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이 군사압박에서 정치외교압박으로 이동하는 이유 미국이 북한에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북적대를 하기 위해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합니다. 미국에게 북핵은 미국이 대북적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핵이 아니어도 그 어떤 다른 것을 끄집어내 구실로 삼아 대북적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실효성은 없고 다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 빌미가 될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전술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북군사압박을 가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정치외교압박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군사압박에 이어 정치외교압박을 하는 대북압박전략의 확장처.. 2017. 11. 20.
위기에 빠져든 미국 그리고 예상되는 대형 정치안보사건 북미대결전 종식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가? 위기에 빠져든 미국 그리고 예상되는 대형 정치안보사건 북과의 전쟁이 불가능한 미국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가능하다“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 장관이 한 이야기다. 16일자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것들이지만 페리의 주장은 아무래도 남다르다. 페리는 1994년 국방장관으로서 순항미사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때 페리가 영변폭격작전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 반격이 너무 크다는 분석결과 때문이었다. 페리가 북한 문제 해법에는 대화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 부터였다. 북한을 수도 없이 다루어봤고 한때는 침공계획까지 세웠던 현장 대북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 2017. 11. 17.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실체와 중장기적 전망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핵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현 시기의 북핵해결법은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집행 수장이 중국의 북핵해법이라는 쌍중단을 중국의 언론을 통해 치는 모양새여서 꽤나 흥미롭다. 언뜻 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북핵문제 해법인지를 놓고 쌍중단과 대북제재가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면 전혀 아니다. 쌍중단과 대북.. 2017. 11. 13.
[시] 트럼프 탄핵 미리 축하 (사진인용: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30/story_n_14489502.html) 트럼프 탄핵 미리 축하 권말선 금방이라도 전쟁 일으킬 듯 말폭탄 펑펑 쏟아내더니 ‘NO TRUMP! NO WAR!’ 촛불 든 우리 민중들 함성에 놀라 광화문에서 역주행으로 달아나버린불쌍한 트럼프를 한껏 비웃어주자세상 사람들이여, 미국 대통령토끼는 걸 본 적 있으신가? 전쟁의 나라 미국 대통령이랍시고 얼룩무늬 군복에 쌍안경 들고 폼 잡고 군사분계선 설 줄 알았는데 안개 핑계 대며 근처에도 못 간 것은실은 촉새 같은 주둥이 한 방 맞을까후들후들 떨며 오줌똥 지려서겠지백악관 앞마당에 미사일 떨어지면 안개보다 짙은 불구름엔 어찌 토끼누? 전쟁망나니 트럼프에 마침맞게못된 .. 201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