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자주통일연구소
  • 자주통일연구소

분류 전체보기1578

북핵의 높은 수준을 받아들이는 트럼프 핵의 일반 원리와 높은 북핵 수준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의 경로와 방향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북미대결전은 북이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경로를 거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를 담지 않았다. CVID는 ‘반트럼프 진영’의 중심인 미 주류세력들이 북미정상회담 전 가장 많은 공을 들여 띄워낸 정치적 개념이었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반북세력들이 완결적으로 만들어낸 대북정치공세기제였던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 미 주류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앞 다퉈 강도 높게 그리고 줄기차게 반발하고 있.. 2018. 6. 29.
흔들리는 한미동맹 부각하는 주한미군 철수 비장한 브룩스 흔들리는 한미동맹 부각하는 주한미군 철수 “칼집에 칼을 넣고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무사가 한 이야기다. 별 네 개짜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무사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진행된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서다. 브룩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이라면서 “우리는 군사적 차원에서 지침을 받들어 수행하면 된다”라며 우선, 군인답게 깔끔히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허탈해 하는 용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식이라도 한 것일까? 그는 모든 훈련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때로는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조용하게 연습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거 같다”는 말도 덧붙.. 2018. 6. 27.
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무엇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으며 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당장은 아니지만 3만2천명의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장에서 한 말이다. 비록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선언이 아니라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기는 해도 최근래 정세에서 이 보다 더 세기적인 대목은 그리많지 않다. 지난해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에 버금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는 미국의 70년 한미동맹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은 1950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그 결.. 2018. 6. 23.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통일’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통일’ 6.15시대 초창기 때의 구태의연한 주역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19일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모임 자리에서다. 문 특보는 구체적인 방도까지도 제시했다. ‘북미조약에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한 것이다. 문 특보의 이 발언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북미문제의 본질과 북미관계발전의 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입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제대로 구경하게 된다. 문 특보는 모임자리에서 북미성.. 2018. 6. 21.
<시사꽁트> 종로 낙원동에서 그와 함께 보낸 아름답고 황홀한 하룻밤 종로 낙원동에서 그와 함께 보낸 아름답고 황홀한 하룻밤 이 시사꽁트는 연합뉴스 16일자가 보도한 내용들을 텃밭에 있는 식자재처럼 생채로 가져와 토씨만 몇 개 바꿔서는 미리 준비한 몇 개의 가상에다가 버무려 만든 것임을 밝힙니다.(주-글 쓴 사람) 소문대로였다. 손 등이 쪼그라들고 손가락은 으스러질 것 같았다. 15초 정도 되었을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손을 빼자마자 난 곧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막걸리를 두 어잔 연거푸 마신 것은 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취한 나름대로의 사전 조치였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왜 그리 짧고 부드럽게 악수를 했던 겁니까?”그는 미소를 슬쩍 한번 보여주고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난, 나 보다 쎈 놈하고 악수할 땐 쎄게 하질 않아”악수에 이어 연거푸 공격당했다는 느.. 2018. 6. 18.
북미정상회담에서 높이 빛난 ‘우리민족끼리’ 북미정상회담에서 높이 빛난 ‘우리민족끼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의 결정적 동력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세기적 사변인 6.12 북미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나 한반도 비핵화와 나란히 놓이는 같은 위상, 같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되어 그것들을 추동하며 또 포괄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 비핵화라는 방향에 맞춰 .. 2018. 6. 14.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았을까? 거인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았을까?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기적 회담을 하고 난 뒤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담은 북미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 한 이야기다. 서명에 대해 ‘지난 과거를 거두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북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 북미대결전의 역사와 현재 전반 정세의 흐름에 근거했을 때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합법칙적 내용들이다. 70년 넘는 적성국끼리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은 세계를 경탄시.. 2018. 6. 12.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 6월 12일 마침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남과 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내왔다.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다. 우리겨레가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따라 새로운 자주통일시대를 펼치는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계사적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동시에 동북아정치지형을 비롯해 세계정치 역학구도를 새로 짜는 세계 정치사적 문제다. 미국은 우리겨레.. 2018. 6. 11.
[그림시] 벽, 촛불 그리고 <판문점선언>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