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여사는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희호여사는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전망>정부의 반북공세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둘러싸인 이희호 여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성사될 것인가”

내달 다음달 5~8일로 예고되어있는 이 희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다.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결정적 화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그 자체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를 그 결정적인 필요충분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북공세 정도는 폐기해야하는 것이 그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를 상당부분 많이 맞이했었다. 그러나 그때 마다 정부는 그 계기를 아예 없애버리곤 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이 고위급을 파견했던 것은 북한이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한 대화의지였다. 그러나 그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서해에서 총격전 등으로 대답을 했다. 대화의 계기들을 날려버린 것이다.

 

남북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는 심각하게 왜곡되는 형태를 띠는 과정을 거쳐 없어져버리기도 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보려 했던 노력들이 한국정부의 전례없이 높였던 반북공세에 막혀 무산되어야 했던 것이 그 적절한 사례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없애버리는 것은 정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북대결정책의 구체적인 표현들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현 시기 대북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사되고 있다. 핵폐기 구호를 주구장창 외우는 근본주의, 대북인권공세 그리고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에 대한 선전전이다.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근본주의에 기반하면서 대북인권 공세를 기본으로 여기에 공포정치 선전전을 결합시켜 평양을 시도 때도 없이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핵폐기 구호인 근본주의는 핵 폐기에 복무하지 않는다. 인권공세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포정치 선전전이 북한의 ‘공포정치’를 없애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걸핏하면 근본주의를 강조하고 인권공세를 통해 평양을 자극하는가하면 최근에는 공포정치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서는 평양 자극의 방법을 하나 더 보태고 있는 것은 북한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그 또렷한 목표로 하는 것들이다.

 

결국 한국정부의 현 시기 대북정책은 북한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북대결정책이 정부고위관료들 선에서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맨 앞장에 서는 것이다. 핵폐기도 인권문제 거론도 북한의 ‘공포정치’도 박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화된 대북대결정책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를 개소가 있다.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가한 것도 같은 범주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 성사를 보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대결정책은 일단 차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반북공세만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을 성사시키는 제 1 필요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반북공세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여사의 손에 박대통령의 메시지가 들리워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 메시지에 담길 내용은 간단하다. 남북관계 의지가 있다는 것이면 된다. 그것으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정부의 확고한 뜻임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모자람이 전혀 없다.

 

단순히 원론이 아니다. 특별한 것조차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이 여사를 두 차례나 만나면서 밝힌 것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였다. 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보수지 중앙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이 여사가 박 대통령의 특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 성사는 다음으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그 충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8월에 있게 될 한미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한 태도로 표현된다. 북한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른바, ‘로우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전례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 성사가 현실에 차려주게 될 긍정적인 효과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에는 정부가 분단 70주년인 올 8·15만큼은 북한과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곤 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DMZ 평화공원 조성문제도 그 방법이 열리게 된다.

경제인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넘어서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마식령·금강산 특구 개발에 남북합작을 할 수 있는 길 또한 얼마든지 열릴 수도 있다.

이것들이 남북관계냉각의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로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일이 잘 풀리면 이 여사가 북한에 억류되어있다는 4명의 우리국민들을 데려올 수 도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결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 성사는 종국적으로는 남과 북이 연초에 강조했던 최고위급회담 즉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된다.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의 상은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 방북이다. 방북하는 이 여사의 손에 박대통령의 메시지가 들려있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는 그림이다.

정부의 반북공세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을 조건으로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림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성사될 것인가”는 화두는 현실적으로 아래처럼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져야한다.

“정부는 반북공세를 그만 둘 것이며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없는 듯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정부와 미국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 성사다.

무릇 모든 전문가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 면담 성사와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미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