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재구성을 통한 분단체제의 재집권전략

보수의 재구성을 통한 분단체제의 재집권전략

<분석과전망>유승민사태의 본질과 전망

 

유승민사태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헌법 1조 1항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전율이 유독 컸다고 했다.

별스럽지 않았던 한 정치인이 나서서 진영논리를 일거에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다. 본질적으로는 전략적 반응이다.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도 ‘박대통령과 유승민’의 힘 겨루기도 아니다.

 

유승민사태를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권력투쟁의 이해관계에 실질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 혹은 천박한 정치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유승민사태를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으로 보게 되면 유승민 사태의 본질적 성격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밀려나고 만다. 논쟁의 대상조차도 아닌 이유다.

 

유승민 사태와 관련하여 이 보다는 진전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본질에 근접하지 못하는 또하나의 관전법이 있다. 불복논리다. 이에 따르면 유승민은 독재정치에 항거하고 불복하다 된통 당하고 만 비운의 정치인 쯤 된다.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박대통령 대 유승민의 힘 겨루기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논리와 개념들이 동원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비아냥거린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독재정치가 빚은 권력내부의 모순이라는 것이었다.

 

유신공주라는 개념도 부각되었다. 이는 단순히 지난 유신체제와 결부시킨 것이 다가 아니었다. 한참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 군주정치관계로 설명하는 논리였다. 왕과 신하라는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로 구사했던 논리들이었다.

헌법 1조1항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밝혀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정치를 운용하면서 국민에 대한 강조를 그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이 해왔다. 특히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게 될 때면 갖은 울림으로 포장해 구사하곤 했던 개념이 그 ‘국민’이었다.

박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 상정을 계기점으로 삼아 유승민을 찍어내리는 첫 시작을 떼었을 때도 박대통령은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유승민을 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박대통령이 국민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조차도 아니란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자신의 정치행태를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정치언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이 헌법 1조 1항을 언급한 것은 박대통령 찍어내기다. 박대통령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박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사한 고도의 정치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사태는 박대통령과 유승민의 힘겨루기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꼴통보수’를 극복하려는 ‘합리적보수’의 진출

 

보수진영은 흔히 ‘꼴통보수’와 ‘합리적 보수’로 구분하여 설명되곤한다. 다른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이 그 주된 구분근거다.

이에 따르면 ‘꼴통 보수’란 한국정치지형에서 맹목적 친미 그리고 맹목적 반북에 근거하여 보수의 가치를 합리화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박대통령이 맹목적 친미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다.

박대통령의 맹목적 반북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반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박대통령이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 첩보를 범국민적으로 알리며 그것을 북한의 ‘공포정치’라고 일반화시킨 사람은 국정원이 아니라 박대통령 자신이었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종북공세와도 곧바로 연결되곤했다.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포럼 황선 대표의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명명한 것도 보수단체나 새누리당의 반북정치인이 아닌 박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맹목적 반북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다. 

맹목적 친미와 맹목적 반북이 동시에 정점을 치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박대통령의 맹목적 친미와 맹목적 반북은 박근혜 정부가 분단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선명히 보여준다. 맹목적인 친미와 맹목적인 반북에 근거하여 분단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최종의 극점이 박근혜정부인 것이다.

 

보수 안에서 이와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 합리적 보수다. ‘합리적 보수’가 미국과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다. 논리적 정합성에 따르면 이른바 합리적 친미와 합리적 반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보수인 것이다.

물론 맹목적 친미와 합리적 친미 사이의 경계선이 아직까지는 명확치는 않다. 다만 반북영역에서는 맹목적 반북과 힙리적 반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 보수는 맹목적 친미 맹목적 반북을 경계하는 속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흐름에 실천적으로 주목하는 태세로 표현되곤 한다. 이와 관련 다소 과하기는 하지만 ‘친중’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다.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맡겨야한다는 논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더 나아가 러시아의 대미대결성 강화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군사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제현실과 결부된다. 이러한 국제현실은 한국사회에서 맹목적 친미와 맹목적 반북으로는 더 이상 분단체제가 관리되지도 유지되지도 않을 것임을 의미해주는 것들이다.

유승민이 보수를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규정하고 있는 정세적 배경이 이것들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이 유승민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꼴통보수’를 극복하려는 ‘합리적 보수’의 진출을 찍어내려 한 것이었다.

 

유승민 사태의 본질을 보수를 꼴통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로 재편하는 보수의 재구성으로 보아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분단체제의 재집권전략으로서의 보수의 재구성

유승민 발 보수의 재구성에 대해 사람들은 환호로 대답했다. 여론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민의원이 10일 여권 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물론 19.2%를 기록해 18.8%를 얻은 김 대표와의 차이가 0.4%포인트 밖에 나지 않기는 하다. 때문에 ‘반짝 인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급등한 유승민의 지지율이 중도층과 야당 지지층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상징하는 대구지역에서 민심이 둘로 갈라진 것도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다.

유승민사태가 단순히 박대통령과의 힘겨루기에 국한되지 않고 야권을 정면에서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유승민 사태의 본질이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승민 사태와 관련하여 엉뚱하게도 과녁을 박대통령에게로 맞추는 희한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과녁을 아예 만들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는 것이 좋을 법도 했다.

이는 유승민사태가 보수의 재구성으로서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만 데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류였다. 물론 새정련 내적으로 이른바 ‘중도의 확장’을 새로운 정치노선으로 세운 것이 그 결정적 이유이기는 했다.

이에 따라 유승민 사태는 전개되는 과정에 야권까지도 동조세력으로 묶어세우는 모양새를 띠기도 했다.

 

유승민사태가 박대통령을 찍어내는 데에서 국한되지 않고 야권까지도 그 동조세력으로 묶어 세우고 또 그 야권까지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보수의 재구성의 실력이 진영논리를 훌쩍 뛰어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승민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되는 전략적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유승민사태는 보수진영의 일부 즉 이른바 ‘표류하는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새민련의 ‘중도 확장 노선’을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새민련이 중도의 일부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동안 유승민사태는 표류하는 그 중도층을 일거에 포섭해버리면서 야권의 범주로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새민련의 정치노선이 현실을 도외시한 얼마나 단순한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참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폭로해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유승민 사태는 진영논리를 파괴하고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것으로 된다. 정의당은 이를 가장 솔직하고 흥미롭게 드러내주고 있다. 정의당 대표로 출마한 조성주가 유승민을 직접적으로 응원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유승민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헌법 1조 1항을 언급한 것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야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박대통령에 대해 야당답게 맞서지 않는다. 즉, 대통령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을 지켜주지도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껏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의 잘못된 정치행위 때문이지만 야권의 무책임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유승민사태의 파장이 크고 깊다는 것은 유승민 발 보수의 재구성이 보수의 재집권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정치역사에서 정치세력의 재구성은 대부분 집권전략을 위한 현상들이다.

원리적으로 보면 분열을 통한 재구성과 재편을 통한 재구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분열을 통한 재구성은 다중지도에 의해 진행되지만 재편을 통한 재구성은 단일 지도에 의해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정치 역사는 분열을 통한 재구성은 주로 개혁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서, 재편을 통한 재구성은 보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잘 기록해놓고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유승민 발 보수의 재구성은 따라서 기존에도 흔히 그래왔듯 분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편을 통한 재구성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재구성에서 단일지도력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김무성이 될지 현 시기 보수의 재구성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요하지 않다. 이는 보수진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의 재구성은 이후 추이에 따라 야권재편 혹은 야권분열을 촉발하는 외부적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민련의 혁신사업이 중도의 확장이라는 허구적인 정치공학에 기초해 개혁의 재구성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투쟁의 모양새로 진행되는 것에서 이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다.

 

현실은 어쨌거나 보수진영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집권을 향한 행보를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